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조원탁 외, 전게서, 124- 127)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조원탁 외, 전게서, 128- 131)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조원탁 외, 전게서, 131-135)
4.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조원탁 외, 전게서, 135-139)
5.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조원탁 외, 전게서, 139-141)
6.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조원탁 외, 전게서, 142-143)

본문내용

2004년 :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
○ 2005년 이후
- 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 개정/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 법 제정
- 사회봉사활동기본법/긴급복지지원법/식품기부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정 등
《평 가》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입법의 추진 → 향 후 지속적 발전 필요
- 긴급복지지원법 등 한시법 제정 등으로 양극화/사회안 전망의 약화 등에 대응 → 사회복지정책/법률적 차원에서의 검토 필요
6.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조원탁 외, 전게서, 142-143)
○ 사회복지입법사의 특성
- 사회복지법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 및 선별주의에 서 보편주의로 확대
- 정책결정이 엘리트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변화
- 법 내용에 임의규정이 많아 사회복지주체의 재량권이 많아
- 공약실천/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
○ 사회복지법의 과제
- 법 내용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
- 사회복지절차법/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필요
-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조정이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문제의 해결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