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법(입법절차와과정)
본문내용
본회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3)공포 :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4)효력 발생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의 재의결
법률안의 국회 환부 거부, 재의 요구 --> 국회(재적의원 의 2/3 출석과 2/3이상 찬성)
헌법개정안 의결:(재적의원의 2/3)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3)공포 :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4)효력 발생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의 재의결
법률안의 국회 환부 거부, 재의 요구 --> 국회(재적의원 의 2/3 출석과 2/3이상 찬성)
헌법개정안 의결:(재적의원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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