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와 한국정책의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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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이런 사회 자체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사회적 공감과 확산, 그리고 자원동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또 복지제도들의 설계에서는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생산적인 측면이 극대화되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담론상으로는 소득보장을 사회투자적 지출 못지않게 강조해야 하며, 복지지출을 소비적, 투자적인 것으로 나누기보다는 모든 복지지출이 생산적이며, 투자적임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활성화, 근로윤리, 빈자와 복지수급자의 의무가 아니라 충분한 일자리, 사회적 시민권, 국가의 책임과 가진 자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