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능의 변화와 자녀양육

소개글

가족기능의 변화와 자녀양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빈곤가족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ㆍ2000년에 산전 후 휴가급여의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등으로 가족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마련 되었다.
ㆍ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 정책의 틀이 만들어 졌다.
3. 결론: 자녀양육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1) 자녀양육비의 지급
ㆍ자녀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경제적 비용이며, 자녀의 출생과 함께 부모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 의무이다.
ㆍ이혼을 하게 되어도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중단될뿐, 부모-자식 간의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거하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ㆍ현재는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약 30만원 정도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일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가치는 더욱 감소ㆍ자녀양육비의 판결이 있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ㆍ자녀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위해 국가에서 자녀양육비를 선급해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잇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감치(監置)제도
ㆍ전 배우자가 충분한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ㆍ이는 이혼 후에 서로 대면하여 양육비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