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비교

소개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 발생,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적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GNI는 5년 동안 평균 1% 성장,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2% 이상 GNI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주도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시중 통화량도 급증하지만, 기업의 이익이나 개인의 소득도 증가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고, 수출. 입 기업의 이익도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는 GDP가 수출산업 덕택에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출산업 덕택(?)에 GNI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향후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달러가치 하락, 투기성자금의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대문에 이명박 정부 5년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감소는 물론, 기업과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② 세계적인 재테크 시장 환경 비교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세계적인 재테크 시장 환경은 취임 초기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 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가격은 10년 이상 침체상태에 있었고, 10년 도안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고, 소득수준도 10년 이상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1년부터 세계적으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선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시점의 세계적인 재테크 시장 환경은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거품 붕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의 부동산 시장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건설업체 부도가 증가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에 더하여 주식투자 손실까지 발생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은행 부채를 과다하게 차입하여 주택을 구입한 가계는 자산가치 감소 때문에 가계 다수가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본문내용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대부분이 실지소득은 감소하고, 임금인상이 불가능하여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아파트 가격 거품 붕괴와 함께 한국경제도 동반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간자본으로 한반도 운하 건설에 투입된 대규모 투자자금이 회수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⑥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대출금리가 13~!5%로 높았음에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 절정기에도 금리는 7%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⑦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규제 정책,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 효과
1분기 한국경제 성적표가 발표되는 4월 초에 별도로 정리코자 합니다. 1분기 성적표가 나오면 더 현실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적표를 보고 정리하면 독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