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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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생각)

1. 사회 보험

1) 사회보험 개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하고 있다.


2) 사회보험 필요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① 산업화된 국민경제의 다수 성원은 생계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노동력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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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부조 내용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골간이 되기 때문이다.


3) 공공부조 특성

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②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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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대한 생각

1. 빈곤과 공공부조

1)빈곤이란 무엇인가
(1)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절대빈곤’은 인간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폭넓게 정의함
‘상대빈곤’은 단순히 생존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2)소득빈곤과 역량빈곤
‘소득빈곤’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다. 왜냐하면 빈곤을 소득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지엽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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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달체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

(6)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실질적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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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부조제도란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완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기하는 제도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재원규모가 전체GDP대비 0.5% 정도이다
(2)노동공급효과는 있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에 근로무능력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급지원을 근로능력빈곤가구에게도 확대하였다. 이때만해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건부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관한 의도적 기피로 나타날 수 있다.
(3)사각지대는 없는가
우리나라 빈곤율은 허선(2001)에 의하면 7~23%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3%수준이다.
홍경준(2003)에 의하면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대상가구의 37.1%의 불과한 것으로 보고됨
편부모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높고 노인가구의 수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으로 볼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노인가구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희경(2004)은
욕구 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이 문제다.
재산의 소득환산의 문제도 있다.
(4)급여수준은 적절성
급여수준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2)향후 개혁과제
(1)통계인프라 확보
공공부조는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내용이 지극히 공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빈곤층실태조사와 자산및 소비형태등 과학적 데이터의 생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2)최저생계비제도 개선
현행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만을 반영하고 있어 노인, 장애인이 속한 가구유형별 계측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3)부양의무자제도 개선
부양범위를 1촌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가족해체, 가족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부양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는 시대조류가 변화됐고, 실제로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사각지대 문제점이 해소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없다.
(4)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계층과 차상위계층 간의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5)전달체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
(6)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실질적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보조적인 일로는 자활자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활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여 노동시장정책차원에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표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생활보호법(1961)
사회복지사업법(1970)
아동복리법(1961)
목적
건강보장
소득보장
최저생활보장
자립지원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원
특징
사회성
보험성
강제성
부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자산조사 전제
재원은 국가 조세로 충당
요보호자(빈곤자)가 대상
법적요구 조건 충족되면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
물질적 급여 제공 이외에
전문 사회사업서비스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 민간기관 참여
개인의 요구에 초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물질적 급여 제공 이외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연대성의 원칙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칙
제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선택성의 원칙
주체

정부
(보험자)

정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객체(대상)
국민
빈민
요보호자
종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사회수당(미실시)
선원보험(미실시)
장기요양보험(미실시)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부랑인보호사업
원호(국가유공자)사업
재해구호사업
의사상자예우사업 등
영유아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부자복지서비스 등
재원
기여금/부담금
조세
재정보조금?헌금
?공동모금
기금
고용주/피용자
공공세입에서의 기여금
공공세입
재정보조금?헌금
?공동모금
포괄범위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자
저소득층 중 지정된 자
(빈곤층)
요보호대상자
자격조건
기여금 납부자
자산조사
자산조사
특성
갹출, 무 자산조사
무 갹출, 자산조사
무 갹출, 자산조사
사회
안전망
제1차적
제2차적
보조적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행정기관
일반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험 관련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반행정기관
중앙 : 보건복지부 등
지방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일반행정기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상담소 등
담당직원
일반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
필요 없음
필요
필요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부랑인보호지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
재해구호법 등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