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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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강한 복지국가를 일찍부터 건설했었다. 스웨덴은 1950년 이후 ‘연대임금제'(동일노동·동일임금)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국가로 거듭났다. 이를 보통 렌-마이드너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재정확대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복지국가의 전통적 목표인 완전고용을 유지하였다.
연대임금제인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사양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연 도태되고, 저임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계기업은 퇴출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대량실업을 발생시키지만, 성장산업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가 실업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직업훈련과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산업간·기업간 인력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촉진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투자적 성격을 좀더 강화하였다. 이때는 세계화, 산업구조 변동으로 제조업영역에서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시기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을 증대시켰다. 즉 공보육을 확대하였고, 보편주의적 교육과 의료,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등을 결합하여 인적자원을 보전하고 계발하는데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고용증대로 인해 국가재정이 막대하게 증대했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사이에 생산성과 고용측면에서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투자전략은 완전고용, 균형재정, 경제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현되었다. 즉 완전고용을 포기하는 대신 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는 접근을 취했다. 비활성화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유인체계를 재구축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실업수당이 지급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하고, 실업급여수준을 낮추는 조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완전고용 시대의 적극적 노동시장의 목표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맞춰졌다. 이에 반해 북유럽 복지국가식 사회투자전략에 입각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고용되지 못하는 인구에게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비활성화된 노동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즉 고용주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대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복지지출에서도 투자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지출영역인 연금, 실업수당 등을 삭감하는 대신 교육, 의료, 보육 등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일-가족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육아휴직, 부모휴가를 확대하여 여성고용을 증대시킴은 물론 성평등에 기여하였다.
○ 영국 복지국가의 사회투자국가
영국 복지국가는 보통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되는데, 미국을 포함한 이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진행된 사회투자정책은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사회투자국가로의 변화는 ‘전환'이라고 할 만큼 질적이다. 투자 개념을 통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가진 체질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을 통한 복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가족과 지역사회의 책임, 복지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투자국가'는 분명 이전의 영국 복지국가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영국 등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완전고용 달성 측면에서 성과가 낮다. 앞서 북유럽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 등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도 1970년대 세계화와 산업구조변동으로 제조업 영역에서의 고용창출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유럽 복지국가와 달리 영국과 미국은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췄을 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수준은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해서 낮으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더 엄격한 대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강제성도 더 높다.
신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의 원칙인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는 기존의 복지 의존자들, 즉 복지급여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발적인 근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데 있다.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은 첫째, 취업가구를 위한 세금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이 있다. 이 세금공제제도는 저임금 일자리 취업을 꺼리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빈곤한 가구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저소득층이 취업으로 보육이 문제가 될 경우 보육료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공제로 보조해 주는 제도(Childcare Tax Credit)가 있다. 가족친화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을 조정하는 사민주의 복지체제와는 다르게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적용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선별적이다. 즉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몇 집단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교육, 보육 등을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을 정하고, 대상효율성(투자 대비 효과)이 큰 취약계층과 취약집단의 아동과 여성이 주요 표적집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북유럽 복지국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단기적인 재정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주로 민간과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이에 대한 공적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효율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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