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정체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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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2명, 자활사업 담당:1명). 특히 자활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자활사업의 관리·지원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일선행정기관의 경우, 자활전담행정인력이 없고 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수월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규모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인력이며, 이후에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 예방적,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새정부 복지정책 과제 최우선순위 : 복지행정체계 확충
새정부는 국민의 분출되는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 구축유지된 내무행정체계를 복지행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정체계 완비없이는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행정체계의 확충없이는 복지국가실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여, 복지행정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의 문제를 새정부 복지정책 과제중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