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딜레마(dilemma)와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소개글

실천딜레마(dilemma)와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실천 딜레마
1. 가치중립과 가치 부여
1) 가치중립
2) 가치부여
3) 옹호(Advocacy)상의 윤리적 딜레마
2. 전문적 관계의 한계
1) 클라이언트의 이익 대 사회복지사의 이익
2) 이중관계
3) 클라이언트와의 性的관계 및 기타 사회적 관계
4) 기타 사회적 관계
5) 중복매개인으로서의 윤리적 딜레마
6) 전문가의 결함
Ⅱ.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Ⅰ. Reamer의 윤리적 결정모델
1). 윤리적 결정지침
2).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Ⅱ. Lowenberg와 Dolgoff(1966) 모델
Ⅲ. 양옥경의 모델
1). 윤리적 결정과정
2). 윤리적 결정의 원칙
3). 윤리적 결정의 우선순위
4). 윤리적 결정기준과 고려되어야 할 내용
Ⅳ. Congress(1999)의 윤리결정모델
Ⅴ.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과 과정의 새로운 모델 논의
1. 윤리적 의사결정의 토대(배경)
2.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
4. 윤리적 의사 결정의 적용
5. ETHIC 의사결정모델
1). Examine - 가치 검토(영화 I Am Sam을 중심으로)
2). Think about - 윤리적 기준에 관한 사고
3). Hypothesize - 다른 행동조치에 대한 가정
4). Identify - 도움을 받는 자와 피해를 입는 자의 확인
5). Consult - 슈퍼바이저나 동료의 자문

본문내용

소녀로서 샘 말고 다른 아빠는 싫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길 원하고 아버지를 떼어 가면 자신을 채워주는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 한다.
(4). 전문적 가치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는 사회의 가치에서 나온다. 그러나 전문직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는 그 강조점, 해석,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 때로 이러한 차이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나는 전문적 가치가 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정신지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샘의 가치를 존중한다.
2). Think about - 윤리적 기준에 관한 사고
(1). 윤리강령
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참조한다. 나는 Ct에 대한 책임이라는 조항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이 조항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Ct의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는 “Ct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 연령이 낮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을 시” 또는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거나 예측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때 자기결정권을 제지될 수 있다. Lucy는 아직 미성년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전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법
아동복지법제3조 2항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복지법제4조2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UN 의 아동 권리 협약 제9조 1항 :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선언3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들 장애의 원인,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맨 먼저(First and foremost) 가능한 통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위 네 가지 법에 따르면 아동은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기에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Sam과 같이 지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안전은 물론 교육이 불안전하다고 단정 짓고 아동과 부모의 분리는 아동의 권리와 장애인이자 부모로서의 샘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
3). Hypothesize - 다른 행동조치에 대한 가정
(1). 샘과 같이 산다.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아이와의 분리는 상상할 수 없다. 아동을 학대한다든지 근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샘은 한국 돈으로 시간당 8000원되는 돈으로 루시의 교육은 빠듯하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샘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부양할 사람 없이 루시랑 살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시행될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정된 수입원을 확보하여 루시의 생활은 물론 교육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루시가 성장해감에 따라 갖게 되는 민감한 문제들은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개입으로 아버지의 교육과 학교로 매년 파견하여 루시의 학급인 친구들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루시의 부족함은 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2). 입양(분리) 한다.
샘의 지능과 수입으로는 여자어린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입양기관에 의뢰하여 루시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다. 루시에게 교육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루시는 샘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서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한다. 하지만 루시의 안정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줄여간다.
아이들을 양육보호에 위탁함으로써 부족한 교육의 제공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루시를 보호 할 수는 있으나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양육보호에서도 학대받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또한 비록 양육부모의 심리적 부모역할이 아이들에게 중요하지만 루시에게는 자신의 결정과는 달리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양부모에 대한 불신을 낳을지도 모른다.
4). Identify - 도움을 받는 자와 피해를 입는 자의 확인
사회복지사는 보통 한정된 역량을 가진 사람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여긴다. 아동복지분야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힘 없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대상으로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루시와 샘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이익인가?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라고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샘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인내하고 귀기울이여 노력할 것이다. 루시가 샘과 분리되어 양부모와 함께 살게 될 때 가장 이익이 되는가? 교육이나 생활적인 문제는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양부모가 제공해 줄 것이고, 보호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일반 가정처럼 성장해 갈 것이고, 엄마의 빈 공간을 양부모가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서적인 면 즉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에 양부모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동안 이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결국은 어느 것을 선택하던지 피해를 입고 도움을 얻는 자는 모두 루시인 것이다.
5). Consult - 슈퍼바이저나 동료의 자문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나는 친구들의 자문을 구한다. 친구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나 루시는 8세 소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의 반영은 할 수 없음에 동의한다. 보통 장애인부모에게서 커가는 일반아동들의 사례를 들며 아동의 학대와 연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미숙함은 자신이 학대받고 있는 지도 모르고 학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살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지능만의 판단으로 인한 분리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