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의 당위성

소개글

사형제도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 사형 존치론자들이 '응보적 정의관'을 들어 사형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형의 기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못하며, 범죄 억제라는 사형의 효용성도 통계적으로 볼 때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사형은 범죄 발생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뿐 아니라 교화의 기회 또한 차단한다. 그리고 오판이 내려질 경우 죄없는 이가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형 제도는 폐지되는 쪽이 바람직하다.
범죄 증가의 우려가 다시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형 제도의 폐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