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제도

소개글

사형폐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의 개념

2.사형제도의 역사

3.논란의 배경

범죄 예방효과
종교적 문제
오판 문제
책임 문제

4.찬반의 입장

-사형제도 존치론-
1).생명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보
2).다양화되는 범죄
3). 사형은 '필요악’
4).위　력
5). 국민정서

-사형제도 폐지론-
1). 인간의 존엄성
2). 범죄예방
3). 어긋난 형벌의 본질
4). 오판 가능성과 회복의 불가능
5). 헌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 어긋난 형벌의 본질
사형은 공적복수라는 동기 적 요소가 강하고, 피해자 유족의 기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보통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보복 심리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입장, 즉 사회평화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사형은 이런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4. 오판 가능성과 회복의 불가능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벽 할 수 없다. 사형재판을 내릴 때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오판에 의한 사형은 억울하게 한 생명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5. 헌법
'생명에의 원리'를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2조,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 인정되고 있는 입장에서 하위법인 형법에서 생명권 박탈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위계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형은 헌법상 위반이다.

참고자료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

키워드

사형,   사형제도,   사형폐지,   사형폐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