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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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정 신분에 적용되는 법
⊙ 사회복지사업법 : 법이 적용되는 “사항의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사항에 적용하는 법
⊙ 노인복지법 : 특별한 사항에 적용하는 법 (예 아동복지법)
⊙ 강행법 :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
⊙ 임의법 :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하로 적용이 배제 될 수 있는 법
⊙ 공법 (헌법, 행정법, 형법) 강행법에 해당
⊙ 사법 (민법, 상법) 임의법에 해당
⊙ 원칙법 :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예외법 :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법
( 여러 가지 법령에서 보이는 단서규정은 대체로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
⊙ 신법 : 새로 제정된 법
⊙ 구법 :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