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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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분배.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이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 같이 주는 것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기회 제공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제3절 사회 복지 정책의 가치 체계: 갈등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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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의 제공 원리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치의 개입 정도에 따라 이념적 원리와 기술적 원리로 나눔. 이념적 원리는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사회 복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원리, 기술적 원리는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의 사회 복지 정책의 실천과 관련된 가치. 이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념적 원리

이념적 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사회 복지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로부터 나오는 당위성에 관한 원리. 여기에 해당되는 원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기회 균등의 원리 들 수 있다.

2. 기술적 원리

이념적 원리가 당위적인 가치에 관한 진술이라면 기술적 원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간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 및 정책에서는 다루는 현상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른 전통적 학문에 비해 연구 결과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의 추출이나 관계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따라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원리라기보다는 쟁점 사항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논쟁’,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논쟁’ 등이 그러한 경우

제4절 정책수단

1. 개념과 중요성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수단은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등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도 만족시켜야 한다.

2. 정책수단의 종류


(1) 실질적 (중요) 정책수단 (Substanstive Policy Means)

상위목표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으로서, 하위수단에 대해서는 목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정책수단. 도구적 정책목표 또는 도구적 정책수단 (Instrumental Policy Means).

(2) 실행적 (보조적) 정책수단

실행적 정책수단은 실질적 정책수단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를 따라 하위수단으로 내려오면서 실질적 정책수단을 계속적으로 구체화.


3. 정책대상자

정책대상집단 또는 정책대상자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 의미. 여기에는 서로 다른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 (수혜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을 당하는 자.
정책내용 속에 수혜집단이 명백히 밝혀져 있어 집행자가 마음대로 수혜자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자들이 특정집단에 속하지 않고 광범위하면 정책 속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정책의 기타 특징

1)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결정
정책은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것이다.
2) 기본방침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극히 전문, 기술적인 지식이나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므로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방침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5. 정책의 종류와 유형

1) 실질적 기능별 분류
가장 상식적으로 알려진 정책의 분류는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 분류.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기능 또는 정책목표나 이를 달성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분류.
2) Lowi의 분류

(1)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제공하는 것. 단기적으로 돼지 구유식 나눠먹기 형태
(2)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

(3) 재배분정책

재배분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가장 큰 특징;누진세를 통한 소득이전
(4) 구성정책, 헌정적 정책 (Constitutional Policy)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뿐 만 아니라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 모두 포함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Almond와 Powell은 정치체제의 산출을 업적 (Performance) 또는 성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를 배분, 규제, 추출, 상징 정책 등의 네 가지.

(1) 추출정책 (Extractive Performance)

추출정책은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추출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2) 상징정책 (Symbolic Performance)

상징정책은 정치지도자가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 미래의 업적 또는 보상을 약속하는 것

4) 정책유형의 정리 및 체계화

(1) Lowi 분류의 약점

Lowi의 분류는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정책의 전체를 포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는 약점. 즉 재분배정책과 규제 및 배분정책과 중복.
(2) Almond와 Powell 분류의 약점

Lowi의 경우에는 정책분류의 뚜렷한 목적. 정책의 차이가 정책결정 등의 정책과정에서 차이가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Lowi의 분류는 시도되었지만 Almond와 Powell의 분류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재분배정책을 제외시킨 이상한 결과가 되었다.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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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