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분석
1) 정책연구
2) 정책분석의 개념
3) 정책분석의 특징과 관심
4)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2. 정책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2)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총저축을 38%나 감소시켰다고 함. Feldstein에 의하면 공적연금제도가 무려 59%정도 민간저축을 감소시켰다고 함
※ 먼넬의 연구
연금제도보다 실업률이 저축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
사회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소득-여가선호의 분석”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임금률이 상승하면, 한 개인의 소득은 증가하고, 여타의 소비재를 더 구입하려고 하며, 여가를 소비하게 되면 노동시간이 줄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소득 증가가 여가를 더 소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킴
- 대체효과 :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는 효과를 가리키며, 임금상승에 대한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을 가리킴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가 노동공급 및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침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해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형태
- 실업의 덫 : 임금수준이 낮으면, 일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통해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특히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실업의 덫이라고 하며, 이는 구직동기를 약화시키거나 노동동기를저하시킬수있음
- 빈곤의 덫 : 임금근로자나 공공부조대상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빈곤선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피하는 경향으로서 빈곤의 함정이라고도 함
- 의존성의 덫 : 저소득자가 빈곤선 바로 위에 위치할 경우 근로활동을 포기하여 공공부조대상자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의존성의 덫이라 함
⑶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
- 일반적으로 소득원의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적소득원은 다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분
- Rein & Turner는 이러한 소득원의 영역을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시장을 통한 자산소득, 국가를 통한 공적 소득이전, 그리고 가족을 통한 사적 이전소득으로 정리
- 한국 노동패널조사의 자료를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빈곤층의 선정은 중간소득의 1/2과 평균소득 1/3의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
-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자격기준과 급여기간의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회보험 적용률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상의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함
- 공적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급여수준의 향상이 요구됨
- 내실 있는 자활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빈곤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평가
- 1998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 이념의 하나로 설정하고 사회안전망 기본틀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보건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 국민 연금제도의 실현’
- 우리나라 복지발달사에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적자와 사회적 갈등의 표출 등 진통도 적지 않음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복지,   분석방법,   사회보장제도,   정책효과,   정책연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