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민영화 사례분석 및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문제제기

Ⅱ.본론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KT 소개
ⅰ)연혁 및 활동
ⅱ)민영화 추진배경
3. KT 민영화
ⅰ)목적
ⅱ)이유
ⅲ)과정
4. 민영화 전후 비교 및 평가
5. 민영화의 문제점과 극복해야 할 과제

Ⅲ.결론
1. KT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우리의 생각

Ⅳ.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대리인의 문제가 있었지만 경쟁기업이 없었기에 그다지 기업자체로서 큰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되어 통신시장에는 경쟁기업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통신은 공기업적 규제와 사업자로서 받는 비대칭적 규제를 동시에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과 주인-대리인문제에 대한 극복을 요구할뿐더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도약해야만 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통신이 민영화를 하게 된 것이다. 이 민영화를 통해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의 규제를 벗어나 자율성을 증진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넘긴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통신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우리의 생각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게 되었다.
민영화 정책은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며 정책을 적절히 시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민영화 정책의 수립집행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영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영화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추진되어지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개혁의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별로 환경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민영화 방안을 적용시켜야 하며 외국자본의 과다한 의존은 경제 환경 악화시 불안요인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져 민영화 정책이 실행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발전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 하에서 발생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는 결국 정부의 세출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부실 공기업은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공기업 체제는 앞으로 다가올 전 부문에 있을 시장 개방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부문의 해외 기업의 잠식이 우려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구조 하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싸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장래의 시장 질서에서 가장 필요한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기회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체제에서 시장개방이 된다면, 정부는 현재의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을 퍼부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원이 몇몇 공기업을 위하여 투입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은 모두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현재의 공기업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민영화 실시만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복지의 증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정책 당국자들은 인식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및 자료
장하준, 2004,「개혁의 덫」부키
전홍택 외, 2005,「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문음사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 민영화 방식의 정책론』
박기홍 외 (1998)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제도』
김상택 외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민영화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연구』
박준민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공기업 민영화의 정치경제 :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 비교』
KT(2001) 『KT20년사 : 도전의 역사 창조의 미래』
강인수 외 (2001)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호기,「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 국가, 시민, 민주주의」, 서울 : 사회비평사, 1995.
윤성식, 1998,「공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박영사
황준성, 1995,「독일의 공기업 민영화」한국경제 연구소
김동수, 1999,「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분석」대영문화사
김근새, 1999,「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나남 출판
김준기, 2001,「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중앙 M&B
함시창, 1998,「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청아 출판사
신강순, 2002,「한국정부 개혁 10대 과제」한국경제신문
윤성식, 2002,「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열린책들
오희환, 1996,「공기업의 제도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임성일 외, 2001,「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법경사
홍성일 외, 2001,「한국경제바로알기」형설출판사
KT 홈페이지 http://www.kt.co.kr/
한국정보통신신문 http://www.koit.co.kr
한국산업조직학회 http://www.kasio.or.kr/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
정보통신정책학회 홈페이지 http://www.katp.or.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sworld.or.kr/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inews24 http://www.inews24.com
카인즈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DB) http://www.kinds.or.kr
http://210.218.195.13/likepage/research_staff/data/기업민영화.hwp

키워드

kt민영화,   kt 민영화사례,   민영화기업사례,   민영화,   민영화문제점,   민영화해결방안,   정부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