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의 실태와 원인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목차

Ⅰ.서론 - 문제제기

Ⅱ. 케인즈 이론
1. 대공황의 시대적 배경
2. 케인즈의 일반이론

Ⅲ. 청년 실업 원인과 현황
1. 청년실업 원인
1) 거시적 고용흡수력과 일자리 규모의 변화
2) 노동시장 관행의 변화
3) 규모별, 노조유무별들 노동시장 분단구조의 심화
4) 대졸과잉공급과 청년층 수요 급감
5) 중견기업의 부족과 지역별 청년층 취업 격차 문제
6) 신자유주의의 기조 확산
2. 청년 실업의 현황
1) 전 세계의 청년실업 현황
2)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현황
3)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효과 실태 ( 기사 참조 )

Ⅳ 해외사례 - 주요국의 고용정책
1) 미 국
2) 영 국
3) 프 랑 스
4) 독 일
5) 벨 기 에
6) 호 주

Ⅴ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1. 정부대책
1) 일자리의 지역편중 완화
2) 최저임금제 실시
3) 교육의 다양화
4) 투기에 대한 조치
5)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지출
6) 이자율 하락을 유도한 투자전략
2. 산업대책
1) 새로운 산업 투자확대
2)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3) 정규직 VS 비정규직
4) IT ․ BT ․ NT 산업육성
3.민간투자의 활성화
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육성
3) 창업역량배양
4) 근로자의 의욕고취 및 복지개선
5) 취업자들의 의식 개선
4. 고용정보 인프라 구축
5. 유럽선진국의 견습제도 도입
6. MIX전략

Ⅵ.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용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인적자
원 개발과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 출처 :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21>
5. 유럽선진국의 견습제도 도입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 청년실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고
민거리로 대두 되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도 다
양한 청년실업 대책을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지난 98년부터 ‘청년을 위한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8~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청년실업자는 의
무적으로 구직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구직자들은 개인상담과 심층적인 직
업상담, 직업센터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
람은 직업 훈련·직장체험 등 단계를 거치면서 고용가능성을 높인다. 영국은 뉴
딜정책을 통해 90년대 중반 16%에 이르던 청년실업률을 현재 10%선까지 낮
췄다.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학교와 기업현장에서 실
습훈련을 제공하는 견습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들 견습제도는 기업체
의 현장훈련이 70~80%, 교육기관에서의 이론교육이 20~30%정도로 현장위주
학습이 진행 된다. 주요 유럽국 가에서는 청년의 10~40%가 견습제도를 통해
직장을 구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창업지원 프로그램(Real Enterprises Program)을 통해 사업 아
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관련 교육 을 적극 제공,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함으로 써 청년실업을 줄이고 있다.
< 출처 : 문화일보 2004-08-04 >
→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 및 미취업 인구가 미리 학습해 본다면 중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다소 편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취업에 대해 긍
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전문기업에서는 학습효과로 인해 자
기회사의 전문 인력을 따로 배양할 필요 없이 바로 전문 인력을 구해 바로
근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6. MIX 전략
이러한 대책들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 중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가지 대책들을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한다. 그리고 유연성을 길러 급진적인 정책이나 관행의 수정보다는 점
진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 됨
그 예로 세 가지 사례를 MIX 해볼 것이다.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장래에 실업률을 줄이는데 견인을 할 것이다.
② 지역의 실업률 완화
③ 사회간접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기업간의
공평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다른 요인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세 가지현상을 MIX 한다면 → 비나 눈이 잘 오질 않고 날씨가 가
장 더운 대구에 정부가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 간접자본인 태양열 발전
소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이 도급계약을 현대 건설 등 대기업에 맡기지 않
고 중소기업들에게 나누어 맡겨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 이례는 사회 간접자본을 투입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
적으로 대구지역의 실업률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도급 받게 된 중소기업들
은 일거리 창출로 앞으로의 성장 기반이 튼튼해 질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는
지역사회 발전으로 인해 세금 수입을 종전보다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파장으로 기타 연계 된 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간의 불평등은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임.
Ⅵ. 결론
IMF이후 한때 되살아날 것 같은 경제는 다시 경제침체기로 빠졌고 최근에는 고유가와 환율하락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책마련과 그에 따른 실패, 그리고 고학력 평준화로 고소득 및 고급 직장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인식도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과 임시직으로 잠시 수입을 얻고 있는 실정으로 불완전 취업 또한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은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대응 정책과 기업 및 사회각층의 노력으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각도에서의 시장참여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또한 복지정책에 힘을 기울여 하루속히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사회적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하여 효율성있는 정책을 이끌어야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확대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실업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
기부양책을 써서 좋은 일자리(decent job)을 양산해야한다 또한 노조의 무분별한 활동을 억
제하고 기업의 규제를 어느정도 풀어줌으로써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노동고용수요가
많은 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시켜야 할것이다.
이는 얼핏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르자는것 같지만 친기업적인 국내환경을 만들자는것이지 신
자유주의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월드 스탠다드가 우리에게 맞지 않을수
도 있다. 우리는 우리체형에 맞는 우리식의 기업정서와 경제활동을 추구해야 할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인 국가성장과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이다
<참고문헌 및 논문>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03년 10월호
정인수, “청년실업 원인과 대책”, 「경제교육」, 2003년 봄호 제 12권 1호
장하준, 정승일,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2005
이무근,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성과 분석 및 개선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이토 미쓰하루, 「존 케인즈」, 소화. 2004
문석남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방안」, 경제사회연구회, 2004.6
<참고 사이트>
통계청 http://www.nso.go.kr
각주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 http://naver.com
각 기사별 출처는 자료 밑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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