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와 의미
2.1 차상위계층의 법적, 행정적 정의
2.2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정의 및 의미의 탐색

3. 건강보험과 차상위계층

4. 빈곤과 건강
4.1 빈곤의 결과로서의 불건강
1) 물질적 요인
2) 자원의 제한
3) 사회구조 요인
4) 심리적/행태적/사회적 관계 요인
4.2 빈곤의 원인으로서의 불건강

5.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대책
5.1 건강보장의 확충
5.2 빈곤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5.3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5.4 여성과 어린이 대한 보건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98년 3월 의원의 외래이용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4.9% 감소한 데 비하여, 보건기관은 25.7%, 약국은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작은 인구집단이 민간의료기관 대신에 보건기관과 약국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급여범위가 한계가 뚜렷하고 의료기관들의 운영논리가 개입되어 있어 실제로는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기관의 차이를 보이기 쉽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거듭 확인된다.
의료기관의 운영주체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이후 환자당 평균진료비와 의료보호 환자의 평균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일반 민간병원의 진료비보다 더 높은 진료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충분히 의료기관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은 지역사회에서 특히 빈곤층에서 광범위한 필요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곤층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공공의료체계를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3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건강보호(health protection), 예방(prevention),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재활 프로그램 등은 원칙적으로 그것의 제공방식에 관계없이 국가의 책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은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상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수행하거나 민간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빈곤층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가책임으로 되어 있는 영역의 경우 재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지역정신보건,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이 여기에 속하는 보건사업들이다. 가족계획, 모자보건, 영유아관리, 방문보건 등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공공부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국가의 주된 역할은 재정부담과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 기획, 조정, 모니터링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중 대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영역에 속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조하여 진행하되, 민간부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은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이다.
5.4 여성과 어린이 대한 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가 빈곤과 건강문제에서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빈곤층의 여성과 어린이 보건사업은 보건의료 영역에 한정시켜 접근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어렵다.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수준에서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빈곤층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본 전략이다.
여성은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제공자이다. 다시 말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영역에서 여성은 보건의료 이용자인 동시에 보건의료 제공자이다. 따라서 제공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적절한 사회적,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빈곤층의 여성과 어린이에게 특별히 중요한 건강 대책은 영양공급, 예방접종, 성장발육 관리, 산전·산후관리, 어린이와 여성 학대에 대한 대책 등이다. 이 중에서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food stamp, 학교 급식, 유아 영양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 산전·산후관리를 의료보장의 범위에 전면적으로 포함하고, 기본 예방접종은 대상자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빈곤층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대책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통한 보건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겠고, 방문보건사업 등 직접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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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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