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빈곤의 정의
◎ 빈곤가족의 정의
◎ 新빈곤
◎ 빈곤의 역사
◎ 빈곤의 원인 및 문제점 ◎ 빈곤가족의 문제
◎ 우리나라 빈곤 현황 및 실태 …
Ⅲ. 본문 2 (사례 분석)
◎ 사례
1. 끊어지지 않는 사슬
2. 열악한 교육환경
3. 까마득한 구직과 힘든 재활
4.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

Ⅳ. 빈곤가정의 서비스 현황 및 대책
1. 서비스 지원 현황
2. 대책
3.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처 현황

Ⅴ. 결론

◇ 첨부자료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다.
넷째, 각종 연금제도는 결코 빈곤층의 노후 안전망이 될 수 없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중산층 이상을 지원하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줄여 장차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민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저 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잘사는 질서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을 갖추는 빈곤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는 가난한 생활을 청산하고 희망의 새 천년을 여는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급여형태는 주로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제공에 초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이다.
ex)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
노동시장정책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 하여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ex)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
·ex)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 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ex)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
3.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처 현황
-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가 포괄하는 빈곤가족은 전체 빈곤가족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고, 서비스의 수준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빈곤가족에 대한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각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전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족원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는 빈곤가족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빈곤가족의 위기에 대한 실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 가족의 해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실업 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들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가?
정부는 '99년 5월 현재 올해의 연평균 실업률을 7.2%인 155만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노동부 인터넷 자료, 1999.5.26) 이는 '99년 초 예상했던 7.7%(168만명)보다 0.5% 줄어든 수치이다. 정부의 실업대책 구도는 구조개선 대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확충(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확충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순수한 실업대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인데, '99년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구조개혁과 투자 확대, 서비스 산업 발전, 중소기업 안정, 해외취업 활성화 및 채용장려제를, 취업능력 제고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정 확충과 취업률 제고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실업급여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근로를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강화를, 그리고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은 직업안전망과 실업자 D/B 및 Profiling,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노동부, 1999). 이러한 정부의 '99년도 실업대책은 그 기본 틀에 있어서 '98년의 실업대책과 거의 유사하다. 단, 변화가 있다면 각 사업의 대상 범위를 다소 확대·확충하였고, 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실업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Ⅴ. 결론
빈곤가족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환경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한 것이다. 폭등하는 전세금 때문에 수십년 노동이 전세값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허다한 현실, 빈곤 때문에 받는 비인간적인 생활상태, 그로인한 가족해체의 문제가 급증하는 지금, 빈곤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아동에게 희망이 있다면, 빈곤가족 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할 때, 빈곤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또한 점점 깊어가는 빈곤의 심화를 막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과 동시에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망된다.
첨부자료
참고 문헌
http://www.cyberwelfare,or.kr
http://www.joins.com(중앙일보)
http://my.dreamwiz.com/inko7090
http://www.welfare.net
http://www.edcation.sanggi.ac.kr
가족복지, 이경희, 형설 출판사

키워드

빈곤가족,   빈곤,   가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