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입법배경 및 연혁, 법의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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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입법배경 및 연혁, 법의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법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
　3) 긴급지원기관
　4) 지원요청 절차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6) 긴급지원의 기간
　7) 사후조사
　8) 이의신청 및 압류 등의 금지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협소한 위기상황 인정
　2) 제한된 지원 종류 및 기간

5. 기사
　1) 완주군긴급복지서비스강화
　2) 기타 동영상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유 두 가지를 더해 모두 여덟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대한 이러한 기분이 지나치게 협소해 위기상황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방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규정만으로 본다면 실업은 그 자체로는 위기상황 발생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실패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고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여야만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역시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한 지언을 우선하면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여 사실상 이 법에 의한 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선지원 후처리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당장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적절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한된 지원 종류 및 기간
긴급지원의 종류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종류와 수준 그리고 기간이 포괄적이고 충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만성적인 빈곤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의 긴급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종류 면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의료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지원은 7,349명에게 18억1,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주거지원은 559명에게 4,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의료지원은 2만 1,273명에게 284억1,700만 원이 지원되었다.(정원오, 김진우, 신영석, 2008:39)
따라서 건강보험의 많은 비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비 지출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긴급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다양한 사유에 의한 각종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가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생계비에 포함되기는 하나 등록금이나 학용품비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추가하거나 현재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수준을 더욱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기사
1) 완주군긴급복지서비스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93522
① 시사점
곽영수 공주시 기초생활보장담당은 “이번 긴급 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대상, 종류, 기간등이 확대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주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 기타 동영상
① (동영상)긴급복지지원 시행
http://khyhot720.blog.me/150094276517
② 복지의 사각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07362
③ 화장실부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1636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선진 보건복지제도 기반 마련 및 경제ㆍ건강 위기에 선제적 대응 - MB정부 출범 3년 (’08.2~’11.2),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자료를 통하여,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정착(’08), 양육수당 지급(’09), 장애인연금(’10)ㆍ활동지원제도(’11.10월 예정) 도입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하였으며, 특히 한시 생계보호긴급복지제도 확대를 통하여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 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7개 분야로 정리하였다.
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09년)
○ (한시생계보호)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생계비 지원
* 41만 가구에 대하여 최장 6개월간 월 12～35만원 지급(2,645억원)
○ (긴급복지지원) 경제위기시 실직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생 계의료교육비 등 지원 확대
* 생계유지가 어려운 9만5천 가구에 대하여 794억원 지원(실직휴폐업자 3만명, 173억원 지원)
--------------------------------이하 생략-----------------------------
보건복지부는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6. 참고문헌
①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외 5명, 학지사
② 네이버
③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④ 제3판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⑤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고려사회복지교육원, 고려에듀케이션, 2006.
⑥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⑦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탈출에 도움 98%, 보건복지가족부.
⑧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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