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서구의 근대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생각하여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서구의 근대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생각하여 서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계몽기
2. 사회복지 성립기
3. 사회복지 발전기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의 후퇴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이 파산하고 실업이 증대된 당시의 상황에서 시장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어려웠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론에 따라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줄여 소비능력을 증진시켰으며, 사회보장 급여를 확대해 소비자의 구매능력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국가 제도 및 프로그램이 형성되었다.
셋째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며 복지국가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베버리지(Beveridge)는 통일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악,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가족수당을 제시하였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보건서비스는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감안하여 완전 고용을 강조하였다.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원칙은 첫째, 행정의 통합화 원칙으로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여 행정운영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둘째, 적용범위의 포괄화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셋째, 동일갹출의 원리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넷째,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급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급여의 적절성 원리와 여섯째, 수급자 분류의 원리로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주부, 무직자 등 여섯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즉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출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새로운 복지철학을 만들게 되었다,
복지국가 시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 확대와 국가개입을 통한 복지확대를 추구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변인이 있지만, 노동조합과 노동계층 그리고 사민주의의 정치적 세력화, 케인스의 이론의 적용, 베버리지 보고서 등이 복지국가로의 발달을 진척시켰다고 볼 수 있다.
5. 복지국가의 후퇴기
자본주의 호황과 정치적 안정 하에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복지팽창은 지속되었지만,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oil shock)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인해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국가개입을 통한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며, 경제발전의 활력을 상당 부분 소진시킨다 하여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다. 결국 케인스주의는 무력화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게 되면서 복지국가는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복지재편의 시발점은 영국의 대처(Thatcher)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Reagan) 행정부이다. 이들 정권은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복지비용의 삭감,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노동자 계급의 힘의 약화에 있다고 보았다.
영국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분열과 노동당 내의 좌우 대립, 연이은 총선 패배, 반노조 입법의 저지 실패, 노조공격에 대한 저항 실패 등이 있었다. 노동당은 자신을 진보적 계급정당으로 만들었던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주의마저 포기하게 되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 역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삭감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재정적 급여 및 사회서비스는 대폭 감축되거나 없어졌다. 그 예로 건강보호 수준의 감축,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프로그램의 축소, 그리고 식품권(Food Stamp), 의료보험(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같은 재정적 급여도 삭감되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의 블레어(Blair)수상과 미국의 클린턴(Clinton)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복지국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블레어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제2의 길)을 지양하는 새로운 정책 노선인 제3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복지노선의 핵심은 ‘일하는 복지’로 ‘의존형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의 전환이다.
클린턴 정부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을 통과시켜 요보호아동가족부조와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빈곤가족 일시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빈곤가족 일시부조 프로그램은 빈곤가족이라 할지라도 평생 최대 5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대한 자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가 제시한 자립을 위한 조건이 점차 강화되면서 복지수급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후퇴기는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강화, 국가의 복지예산 축소 및 민영화 추진, 노동계급의 약화 및 노동의 유연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서구 근대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비록 역사가 짧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또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보다 나은 복지의 혜택을 소외계층에서 누릴 서구 사회의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서구의 사회복지 제도를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현 경제, 사회현상에 맞게 수정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과제를 작성하며 본 연구자가 느낀 생각은 어떤 과정을 거쳤던지 가장 이로운 쪽으로 변화하려는 노력들이야말로 인류애이며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사회복지실천론, 2017. 공동체
김태성 외, 사회복지 개론, 청목출판사, 2010
배기효 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14
엄병용 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 학지사, 2015
윤철수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
이원숙 외,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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