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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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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실업급여의 개념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Ⅲ. 실업급여의 종류와 기능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3. 실업급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Ⅳ. 실업급여의 내용
1.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2.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급여 대상자의 자활의욕 고취
3. 자활대상자 구분 및 자활사업의 주체

Ⅴ. 실업급여의 지급현황
1.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2.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3.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4. 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5.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6. 직종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7.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Ⅵ.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

Ⅶ. 실업급여의 확대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하였다.
Ⅵ.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
부정수급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를 말하며,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는 경우 사업주 연대책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지
-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 반환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반환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Ⅶ. 실업급여의 확대 방안
이 방안은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혜가능성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실업급여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업급여제도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업급여의 수혜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가입대상은 IMF 관리체제이후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문까지 확대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총 대상은 현재보다 83만 명 증가한 917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실업급여제도의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험의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실업급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유일하게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원이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실업급여제도의 확대가 결국에는 재정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입자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 확대는 재정을 담당하는 측에서 선호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진욱,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재취업 확률 및 실업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노시평 외,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대경, 2002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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