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자복지대책][실업정책]실업으로 인한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과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 실업자복지대책의 문제점 및 실업자복지대책의 발전 방향 그리고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방안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자복지대책][실업정책]실업으로 인한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과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 실업자복지대책의 문제점 및 실업자복지대책의 발전 방향 그리고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영향
1. 가장을 제외한 배우자 및 성인 가족구성원의 취업
2. 배우자의 심리적 고통
3. 자녀문제
4. 가족해체문제
5. 자살문제
6. 여성가장의 실업문제
7. 맞벌이가정 여성,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우선 실직문제

Ⅲ.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

Ⅳ.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실업자복지대책의 발전 방향
1. 가족경제의 자가충족 대책 마련
2. 분노조절 및 가족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실직자 가족의 조직화를 통한 무력감 해소 및 가족 내부의 역할 변화 유도

Ⅵ.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문제점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휴 폐업이 잦고 근로자의 이동이 심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실업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만을 가지고 2~7개월 동안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변은 유보되어 있으며 그 이후는 어떠한 형태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실업급여액이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당보다 낮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보다도 낮다. 또한, 방대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통계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구축과 보험료 부과 및 지급에 대한 행정비용을 감당하면서 낮은 실업급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과적인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영세사업장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한 이러한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억제할 가능성은 없는가 등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대량실업의 경우에 근로복지(고용보험관리)공단의 재정적자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수급자의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는 그의 인생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래의 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를 위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활보호와 연계되어야 한다. 모든 실업자들이 그들의 책임과 게으름에 의해서 실직상태에 있거나 장기간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 등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아래 다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대기업 등을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거나 면세혜택을 주거나 상호지급보증을 용인한다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는 유지할 수 없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할 수 없다. 즉 제2의 경제위기와 환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Ⅶ. 결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체계의 효과성이 더욱 요구된다. 대상자의 상담에서 욕구해결까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전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별로 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서비스의 전문성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되는 사업들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채용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기점으로 정보망 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대표자 회의와 같은 형식적인 역할을 넘어서 민간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권위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승인과 주민의 참여, 전문직원의 역량 등이 합하여 획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요 집단과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적 과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력을 기르고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복지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병희, 반복실업과 실업의 장기화, 노동경제론집 23권 1호:1-25, 2000
◇ 최강식, 기술인력수급 전망과 대책, 새교육, 1995
◇ 최의수, 고용안정 및 취업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1998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 토론회, 부산의 실업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98
◇ 한희준·장지연,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론집, 23권(특별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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