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문제와 사회복지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여성문제와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 3

2. 개념정의 및 이론 ----------- 3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여권주의

3. 여성문제의 현황 ------------- 5
(1)법률 및 정치영역
(2)노동 분야
(3)교육 영역
(4) 가족 영역
(5)사회복지 영역

4. 취약계층 여성 --------------- 6
(1)모자가정
(2)성폭력 피해 여성
(3)여성노인

5. 사회복지 대책 --------------- 9

본문내용

노인의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 노인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여성노인들은 직업이 없고 노후에 홀로 남게 되며 신체적 질병과 사회참여의 부족으로 자녀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 여성 인구일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여 10명의 여성노인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취업현황을 보면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농어업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노인의 경우 농업, 단순노무직, 행상의 세 가지에 전체 취업여성노인의 82.4%가 분포되어있어 취업의 동기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기보다는 기본적 생계유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취업중단 사유로 92.3%가 노화에 따른 자신의 건강악화 또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의한 비자발적인 중단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9).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 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여성 노인은 48.2%(남성노인은 그 절반에 불과한 23.7%)이며,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에서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은 53.3%로 나타났다.
부양률에 있어서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주요 부양자의 경우 남성 노인은 배우자가 2/3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는 12.8%에 불과 하고 자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배우자가 가장 부담 없이 신체적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여성 노인들이 신체적 부양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모든 여성 노인의 상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절통과 만성요통의 경우는 여성 노인의 상병률이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률이 80.6%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 여성 노인의 절대 다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복지 대책
스웨덴은 지난 25년간 성평등을 공식정책으로 채택해 왔다. 이 정책에 의하면 남녀는 일과 양육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남녀 간의 완전한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하스(Haas)는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성별 직종분리, 그리고 남녀 간의 소득격차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 할당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모자 가정의 가구주와 여성 노인은 요보호여성으로 구분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 생활보호법, 국민연급법, 군사원호보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모자복지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녀 학비지원, 아동 양육비지원, 의료보호,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모자시설 입소 등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 노인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있지만 이러한 법 이전에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막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는 여성상담을 들 수 있다. 개별 상담의 경우 모자가정 여성의 심리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괴심과 우울증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행해지며, 집단상담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개인의 감정을 활용하고 환경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여권주의 상담은 여성들이 겪는 개인 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의 의식을 고양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며, 남성과의 관계성에서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외 2명 지음 / 양서원

키워드

우리나라여성문제,   취약계층여성,   여성문제사회복지,   여성사회문제,   여성문제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