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보완 제시

소개글

[A+]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보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개념
2. 실업문제에 대한 관점
3. 청년층 실업현황
4.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
5. 청년층 실업의 원인
6. 청년층 실업대책 정책방향
7. 정책 과제(대상별 공통대책)
8.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 청년 취업애로 계층 대책
9.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첨단기술 분야와 신흥산업 부문 및 외국인회사 등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JUMP는 기업과 중앙,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997년 10.2%→2001년 8.4%).
3) 프랑스의 ‘TRACE’
유럽국가들 중에서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1998년에TRACE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복지정책에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고용창출과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있다. 또한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정보네트워크(MLs)와 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1997년 32%에서 2000년 20.7%로 낮아질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JUMP와 유사하며, 참가하는 실업자에게 정보와 각종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장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서비스 기관과 기업 및 노조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6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상담을 통한 개별 계획에 따라 18개월 동안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9~2000년 동안 전체 참여자의 35%만 실업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2년간 10만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벨기에의 ‘ROSETTA’
벨기에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30% 정도로 높으며, 지역별민족별 실업률 격차가 커 정부가 청년들에게 6개월간 고용이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ROSETTA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30세 미만의 구직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들에게 첫 직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중퇴자들에게 직업 관련 자격증을 제공하여 실업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훈련프로그램이 병행되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고용계약을 제공하며, 사기업은 노동력의 3%, 공무원은 1.5%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실업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게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기업들은 대부분 4% 이상 실업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행 첫 해에 약 5만개의 계약이 성사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5) 유럽국가의 청년실업대책이 시사하는 점
첫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년실업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노조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있다.
둘째, 일시적인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심층 상담을 통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일정 부분을 실업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 나는 대학생으로서 2년 후에는 사회로 나가야할 위치에 서있다. 대졸자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대졸이상 실업자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청년실업이란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년 실업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한 부작용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까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를 고민하며 여러 취업정보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댓 글이나 글을 읽곤 하는데 대학생들의 눈이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 무조건 대기업만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청년실업을 그들이 자처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직에는 인력이 모자라 해외노동자를 써야할 입장이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4년 동안 대학교육을 받고 자신만의 전공이 있을텐데 그들에게 눈을 낮추고 적성이나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남는 일자리로 가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 된다면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만 증대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워낙 여러 가지 영역들간의 복합적인 문제라서 이렇다하고 딱 부러지는 정책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음이 사실인 것 같지만 청년실업 문제로 사회가 해체될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정부는 한시적이고 단면적인 접근을 통해서가 아닌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를 마칠 때쯤이면 머릿속에 나만의 청년실업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이 문제는 나에겐 아직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나만은 예외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청년실업률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 뿐이다. 경제가 안 좋아서 취업할 곳이 없다 던지, 또는 자신을 알아봐 주는 곳이 없다 던지 하는 불평 불만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밖에는 안될 것이다. 하루 하루를 내일을 위한 준비로 채워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다 보면 청년실업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 보고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강순희 외「실업자 직업훈련이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2. 이상우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3. 정인수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4. 최바울 「청년실업, 해결책은 있는가」 KDI 경제정보센터
5. 최은수장원섭손주영「고학력 실업자 인력개발 정책 - 한미 비교분석」 교육과학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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