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심각성,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현황과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올바른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방향, 향후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청년실업의 심각성,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현황과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올바른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방향, 향후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심각성

Ⅲ. 청년실업의 원인

Ⅳ. 청년실업의 현황

Ⅴ.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의 실업대책
1) 일자리 제공
2) 취업알선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4) 산학협력 강화
2. 정부의 실업대책 문제점

Ⅵ. 올바른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방향

Ⅶ. 향후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과제
1. 임금수준 저하유도와 비정규직 취업기회 확대로 청년층 신규일자리 창출
2. 학교와 직업간의 연계(School to Work Transition) 강화
3. 직업훈련·교육 기회 확충
4. 청년 인턴사원 확충
5. 조기퇴직제(early retirement)의 도입과 청년 실업자 채용의 연계
6. 청년 사회봉사단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인력의 양성을 확대한다. 전문대 졸업자의 대학으로의 진학 정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화로 방향잡고 있으나 대학원 정원확대 계획은 없다.
청년 실업자에 대한 고용·직업훈련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에게 개인별 신용카드 형태로 바우처를 발급하여 취업 시 고용주에게 정부보조금 지급, 직업훈련 수강 시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바우처제도는 훈련기관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직업훈련을 현행의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바우처를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하여 전산처리한다면 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부정행위가 감소한다. 영국의 바우처제도는 신용카드로 발급받아 전산처리하고, 훈련기금의 분배를 훈련시간이나 훈련과정보다도 자격증 취득률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한 사무직 직업훈련 직종을 개발한다. 대졸 신규실업 사무직 직업훈련 직종을 개발한다.
- 밀레니엄버그 솔루션 전문가
- 컴퓨터 교육전문가
- 소점포 창업
- 취업상담 전문가
- 머천다이징(상품판매·기획)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준비 직종
- 사무직 전직실업자의 직업훈련 직종에 어학도 포함이 됨으로써 컴퓨터 교육 및 밀레니엄버그 해결요원의 해외 취업기회 확대
청년 취향 직업훈련 직종을 개발한다. 청년 취향에 맞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청년 선호직종 및 취업유망직종을 집중 개발한다(실내인테리어, 영상 기술 등 10개 직종 개발).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훈련과정 등 활성화한다(인터넷 가상훈련, TV방 송 통신훈련 등). 실직가정 청년의 학자금 장기대출을 우대한다. 실직가정의 청년이 불우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OECD국가들의 청년 실업특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장기실업의 우려가 있다. 실직가정 청년에 대하여 학자금을 5년 이상 장기대부하고 본인이 취업할 경우 몇 년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 청년 인턴사원 확충
인턴채용은 기업체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체의 신규인력 채용 시 기피업종 및 기피지역에 대하여 인턴채용을 권장한다. 지방근무 인력 및 특정업무,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우 농산물 출하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인턴사원으로 채용한다. 공공부문에서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청년 계약직 인턴을 고용한다. 실직가정 청년의 인턴 고용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독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인턴 채용으로 실업률을 낮춘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인턴사원 채용의 확대를 통한 고용유연성을 증대시킨다. 명예퇴직자 한 명에 대하여 인턴사원 채용 연계를 권장한다. 인턴사원 채용시 정부에서 임금 일부를 보조한다. 재원은 고용보험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직업훈련의 무업체(6개 산업, 1,000인 이상)의 경우, 훈련의무비용(직업훈련분담금)에서 공제 지원한다(분담금 범위를 초과하여 인턴사원을 훈련하는 경우 익년도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이월하여 지원). 현재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5. 조기퇴직제(early retirement)의 도입과 청년 실업자 채용의 연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기퇴직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임금부담을 경감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정년 몇 년 전에 조기퇴직하거나 파트타임 또는 촉탁으로 고용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또는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임금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조기퇴직제와 청년 고용의 연계는 고용의 유연성 강화와 내부자-외부자 형평문제를(Insider-Outsider Problem) 해결한다.
6. 청년 사회봉사단의 활성화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봉사단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봉사단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청년 실업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자금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자의 지역사회 내 단체, 중등 및 초등학교에서의 방과 후 영어·컴퓨터·축구교실 등에서의 지도활동에 임금을 지급한다. 미국은 대공황기에 민간 자연보존봉사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형성하여 청년 실업자를 자발적 환경운동 요원으로 활용한다.
청년 해외활동을 지원한다. 해외협력단(KOICA)에서 청년 해외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청년의 해외활동을 위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외국 청년의 봉사활동 입국 시 숙식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외협력단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Ⅷ. 결론
우리나라는 극심한 실업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노동 유연화를 요구하였다. 노동 유연화란 회사가 언제라도 해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들이 노동 유연화를 주장한 이유는 한국의 기업들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방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뿌리내리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였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결과 주로 장년층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피해자가 되었다. 청년실업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요즘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혹독한 입시 경쟁을 치루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곧바로 취업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4학년은 졸업반이라 더욱 걱정이 크다. 당연히 일할 의욕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제 취업의 문제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우·정권택(2003), 청년실업 증가의문제점과 대응 방안, 삼성 경제 연구소
△ 이태희,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장
△ 정인수(1999),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경제(2001), 청년실업 대책 내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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