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목차

1. 청년 실업의 문제

2. 현황

3. 해결책

본문내용

에 따른 위험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해나가면 된다.
물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잘못된 고임금 구조가 해결되면 기업의 정규직 고용은 저절로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보호 역시 강화될 것이다. 즉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장벽이 낮춰져야만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적이었던 사회주의나 불경기에 돈을 찍어 임금을 올려준 페론주의는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고임금 요구는 결국 일자리와 노동소득을 줄어들게 한다.
이제 끝으로 청년실업의 문제와 그에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 과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청년실업은 이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98년 하반기와 99년 상반기에 걸쳐 그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5세-29세에 속하는 청년 실업자수는 98년 7월 현재 68만 8천명에 달해 전체실업자의 약 40%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 노동시장 신규진입자가 몰려 있는 20대 실업자는 98년 전반기 동안 26만명이 증가한 57만 6천명에 이를 정도이다. 청년실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기 때문에 사회의 활력을 잃게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대는 직장경험은 짧거나 전무하지만 기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모험의지로 충만해 있는 연령이다.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혁신의 에너지를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다.
청년실업의 해결방식은 대체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기관의 확충으로 모아진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 직업알선센터를 설치하여 구직자-구인기업간의 정보교 환을 촉진.
공·사설 직업교육기관을 확충하여 기능습득을 지원.
고학력자들에게는 대기업 인턴제 도입, 인턴제를 전체 기업에 확대.
고용·직업훈련 바우쳐 제도 도입: 고용주에게는 임금보조 및 고용세 삭감, 훈련기관에게는 교육훈련비 지원.
노·장년층의 조기정년제 실시: 조기정년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조정과 고용보험제에 특별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조기정년한 자는 정부의 허가없이 재취업을 금지.
유럽의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문에까지 커다란 파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부 산하에 청년실업대책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할 채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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