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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과 고용형태, 특수고용과 근로자의 개념,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결 근거와 판결 사례,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대책,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고용과 고용형태

Ⅲ. 특수고용과 근로자의 개념

Ⅳ.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결 근거
1.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과 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2.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실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

Ⅴ.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결 사례

Ⅵ.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1
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고찰
1) 골프장 자본의 주장
2) 단체협약으로 노동자성 쟁취한 사례
2. 노동자성 보장방안

Ⅶ.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2

Ⅷ.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대책
1.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여성노동력의 주변화, 비공식화를 가속화시켜옴
2. 주체들의 투쟁과 자본의 대응, 법 제도적 쟁점
1) 학습지 교사
2) 건설운송
3) 애니메이션 노동자
4) 린나이 서비스기사
5) 골프장 경기보조원
6) 홍익매점
7) 보험설계사
8) 텔레마케터
9) 방송사 구성작가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2. 법경제학적 접근인가 노동법의 적용인가
3. 근로자성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의 강도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방송사 구성작가
쟁점 : 노동조합 활동보장, 경남지노위 패소 중노위 계류중
구성작가들은 지방사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여 초임의 경우 60-80만원, 3년차의 경우 100-120여만원의 수입. 자유계약직이라고는 하나 사측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맞춰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적인 노동자로서 일함. 또한 이들은 원래의 업무인 대본구성 외에도 출연교섭, 진행, 경품발송 등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왔지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출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대우를 당함.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개편될 때마다 자신의 고용안정에 대해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는 무권리 속에 처해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방송국지부를 결성하여 13개 지방방송사가 가입. \'방송사와의 직접계약교섭창구 개설/ 채용 및 해고 기준 마련 / 고료기준 마련 /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요구.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의 정규성과 비정규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비임금근로자와 구분되어지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비정규성의 정의가 문제의 핵심에 있으며 여전히 합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근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갖는 제약을 회피-사용자의 경우 파생수요로서의 노동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최적고용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연성, 근로자의 경우 노동공급 의사결정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예산제약의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과 저조한 부가급부 및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법경제학적 접근인가 노동법의 적용인가
특수고용관계에 노동법이 적용될 경우 미치는 영향은 효율성과 공평성에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노동법의 취지는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다소 야기되더라도 공평성 혹은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특수고용관계에 대한 노동법 적용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한다. 첫째, 사적자치의 제한에 따르는 거래비용의 발생을 통한 효율성의 상실이다. 둘째, 정치경제학적 논리로, 예외적인 노동법 인정은 법체계의 일관된 유기적 적용에서 이탈하고 모든 개인이 이기주의적 법적용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와 시장경제의 무질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셋째, 독점- 사용자와 노조의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 가능성을 포함에 따른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의 발생으로 표현되는 비효율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확장하자는 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수고용관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초기 논의에는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2분화하던 종래의 접근방식(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달리 3분화하여 비임금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적 보호를 하자는 내용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 대상으로 독자적인 근로자성 개념을 개발하자는 안도 존재한다.
3. 근로자성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의 강도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로기준법에 나타난 근로자성의 추상성과 근로기준법의 보호강도에서 근원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 대하여 논의하자. 근로기준법 제 16조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통상적(또는 통계적 학문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취업자에 해당하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나 고용주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가 동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동법 제18조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일체의 금품’으로 임금을 정의하고 있다.
. 결론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최근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확대’를 위해 가내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과, 캐디, 보험설계사 등 보호방안을 근로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노동시장유연화 전략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해 널리 퍼져있는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준수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기능의 인력 양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21세기 전세계적인 과제인 인권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노동해왔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온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 김유선(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 당명숙(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 이시균, 김정우,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지연, 남춘호(2001), IMF 관리체제하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 최장집, 위기의 노동

키워드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