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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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시험하기
상호 적응하기
출처 : 권지성(2004).

(3) 친부모

① 입양을 선택한 친부모가 가지는 문제는 먼저 친권 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
②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는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친권 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무런 조언도 듣지 못함.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친부모는 상담원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③ 아기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든지, 아기를 직접 보거나 만져 본 기억이 없는 친모는 아기에 대한 상상을 환상이 아닌 현실의 경험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어 전체 경험에 대한 부정으로 대처하거나 아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법에 따른 배치율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입양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1) 입양아동 현황
입양의 변화 추이- 1958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입양은 지속적으로 증가, 1980년대 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요보호아동이 증가,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보호 방법을 지양하고, 가정 내 보호, 즉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을 지향하는 아동보호정책 변화(보건복지부, 2005)의 결과.

2) 입양기관 현황

(1) 입양기관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국내ㆍ외 입양기관과 성가정입양원 등과 같은 국내입양기관 19개 기관 등 총 23개 입양기관이 있음.

(2) 입양정보센터

국내 보호가 어려워 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국내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국을 알기 위해 방한하는 입양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운영하며, 4개 국외입양기관이 공동으로 서울에 1개소를 운영.

(3)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입양홍보회는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입양가족단체로 입양가족을 위한 정기모임,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캠프, 입양아동캠프, 입양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 또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mpak.org) 및 정기모임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 입양부모, 연장 아동 입양부모 등이 입양으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상담.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2) 입양아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4) 입양절차
①국내입양

가. 입양 삼자의 상담
ㄱ. 입양아동의 발견 : 먼저 입양아동이 발견되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은 장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수용보호를 의뢰. 두 번째로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입양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신청. 세 번째로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한다. 이때 미혼모를 포함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아동은 제외되며, 기아인 경우는 성, 본을 창설하고,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을 의뢰한다. 입양 대상 아동의 확인서는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
ㄴ. 친부모 상담 : 먼저 친자녀의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 및 친권 포기와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해 상담
ㄷ. 입양부모 상담
ㆍ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를 상담하게 되는데, 초기 면접 시 주요 상담 내용.
-입양에 관한 관심
-입양에 대한 동기
-아이가 없음과 불임에 관한 태도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아동에 대한 경험
-결혼 기간
-교육 정도
-사회적 참여의 형태
-입양에 대한 가족들의 폭넓은 이해
-불합리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미혼모)이 낳은 아이에 대한 태도
-입양하게 될 때의 문제 해결 능력
-입양기관과 함께 발맞추는 태도

ㆍ입양가정조사 : 입양가정조사는 부부 공동 면접, 개별면접,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데 최초 면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 더 명확한 부부의 입양태도와 가정의 안정도와 성숙도를 파악.
① 부부 개별면접을 통하여 결혼전 가족 배경 및 생활 태도, 결혼관계, 불임 여부,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종교의 유무 및 신앙 태도, 입양의 동기 및 태도, 원하는 아동 및 장래계획 등을 파악.
② 부부 공동 면접을 통하여 내외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아동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조정.
③ 가정방문으로 부부 면접 시의 미흡한 점 보충하고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파악.

나. 입양의 성립

입양부모가 입양신청을 한 후 입양이 성립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입양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양부모는 1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입양 수수료를 지불.

다. 사후조사

입양 성립 후에 입양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성립을 분석, 평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 관리.

②국내에서 국외입양

국내에서 국외입양하는 경우,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 인가를 받아야 함.
③국외에서 국외입양

국외에서의 국외입양하는 경우, 즉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지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개선
(2) 불합리한 호적제도의 개선
(3) 사후 관리의 강화
(4)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2)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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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