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와 경제

본문내용

타국의 다른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통하여 파는 대신 그 기업이 자신들의 소유권우위를 직적 사용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다국적 기업이 자신들의 소유권 우위 요소를 기업내부적으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행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예: 타국 기업과의 협상비용, 정보수집비용, 여행비용 등)을 줄이게 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윤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 지역적 우위(localization advantage) 이론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지리적 혹은 정책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역자유화 정도, 기간산업발전 정도, 노동시장 여건, 정부개입 정도, 정부의 지원 정도, 문화적 차이 정도, 최종 시장과의 거리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우위의 정도가 호의적일수록 해외직접투자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방송 16강: 환경의 정치경제>
25. 환경제국주의론
- 남반구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환경레짐이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세계지배에 중첩된 생태학적 환경제국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즉, 환경위기를 빙자한 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와, 선진국들이 제시한 국제적 환경기준치에 개도국 경제를 적응시키려는 그린라운드의 압력에 대하여 남반구의 개도국들은 북반구 선진산업국가들의 생태학적 수탈과 지배구조를 뜻하는 환경제국주의의 한 형태라고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지국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선진산업국가들이 환경위기론을 빌미로 현재의 환경문제에 큰 책임이 없는 개도국 주권행사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환경덤핑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무역방벽을 설치하여 남북간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26. 시장으로서의 환경
- 환경문제를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운동이 이윤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윤창출에 기여한다고 보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기후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매매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은 시장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환경문제 해경을 위한 시장적 요소의 도입은 환경산업의 이윤추구, 일반기업들의 그린마케팅 등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 17강: 식량의 정치경제>
27. 공유지의 비극
- 생태학자 가레트 하딘(Hardin)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주장된 것으로, 이 비유는 19세기 영국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마을 공동소유의 목초지를 배경으로 한다. 하딘은 지구가 많은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공유지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즉, 출산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전 지구적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라며, 이 경우만이 공유지의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8. 구명선 윤리
-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에 근거하여 하딘은 제3세계 국가들의 과잉인구와 식량부족 문제에 대해 소위 구명선 윤리를 제안했다.
- 하딘에게 지구는 마치 이미 생존자들로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조난자들이 살기위해 기어오르는 구명선과 같아 보였다. 따라서 산업화 국가들이 제 3세계 국민들과 함께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어오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냉정하게 저지하고 그들을 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하딘은 식량원조가 오히려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콜린 터지(Tudge) 같은 비평가들은 하딘의 구명선 윤리를 비판하며, 산업화를 위한 경제성장 만이 과잉인구와 기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즉,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개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방송 18강: 문화의 정치경제>
29. 문화에 대한 세 가지 패러다임의 입장
-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은 첫째,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대내적 문화통합력의 증대와 대외적 문화경쟁력 신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강조한다. 둘째, 전세계적 문화의 종다양성을 위해서도 개별국가가 자국문화의 보전과 재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국가에 의한 문화적 보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화문제에서도 시장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화상품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문화적 쟁점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관련된 재화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 즉 가치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문화정책이 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 19강: 인구이동의 정치경제>
30.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적법인데, 국적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이 병존한다.
- 속지주의는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당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속인주의는 한 인간이 태어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이나 조상의 혈통을 국민됨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31. 국제난민
- 국제이민의 상당 부분은 국제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이다. 넓은 의미에서 난민에는 전쟁 또는 경제적 이유 등에 의한 일반적 피난민이 포함된다.
- 난민을 정치적 난민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 따르자면 (1) 정치범에 해당되는 자, (2)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피난해 오거나 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국의 보호를 바라지 않고 또한 귀국하려고 하지 않는 자, (3) 단순한 정치적 불만에 의하여 외국에 이주해온 자 등이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난민이라고 할 때는 보통 협의의 개념이 적용되는데, (2)의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 세계의 정치와 경제 (멋을 아는 인생) |작성자 ljs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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