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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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개념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2. 무역클레임의 내용
- 대금지급의 거절
- 손해배상금의 청구
- 대금의 감액청구
- 물품의 인수거절
- 대체품의 청구

3. 무역클레임의 종류
(1) 클레임의 발생 원인:
- 품질, 수량, 가격 및 결제, 운송 및 인도, 포장, 서류, 기타 클레임으로 구분
(2) 클레임의 성격
- 일반적 클레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일방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기인된 클레임
- 마켓 클레임: 시세하락의 경우 고의적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클레임
- 계획적(의도적) 클레임: 처음부터 계획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여 제기하는 클레임

4. 무역클레임의 처리
(1) 클레임 제기당사자의 확정
(2) 클레임의 제기기간: 계약 조항에 따름
(3) 클레임의 통지
(4) 클레임의 접수
- 제시시기의 검토: 유효기간내 제기 여부 확인
- 청구서한의 검토:
- 자신의 입장과 해결방안 통보

5.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1) 당사자간의 해결
- 클레임의 포기(waiver of claim)
- 타협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2) 제3자를 통한 해결
- 알선(intermediation):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제3자(공정기관)의 개입을 통한 원만한 해결모색
- 조정(conciliation):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여 제시된 해결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해결모색, 당사자가 수락하면 일단 구속력을 지님
- 중재(arbitration): 조정에서와 같이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
- 소송(litigation): 최후단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Ⅱ.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개념
-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로(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에 부탁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

2. 상사중재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중재계약의 자율성
- 평화적인 분위기
- 비공개성
- 신속성
- 중재인의 전문성
- 비용의 저렴성
- 중재판정 효력의 국제성
(2) 단점
- 중대한 법률문제 관련 시 중재인의 법률적 판단능력 부족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결여 ← 자의적 판단 가능성 상존
- 중재인의 당사자 대리인 의식
- 상소제도 결여

본문내용

시 중재인의 법률적 판단능력 부족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결여 ← 자의적 판단 가능성 상존
- 중재인의 당사자 대리인 의식
- 상소제도 결여
3. 중재계약(중재합의)
- 중재계약이라 함은 계약상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가능 한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이다 - 표준국제상사중재법
4. 중재절차
(1) 중재계약
(2) 중재신청
(3) 중재장소 합의: 접수후 14일 이내
(4) 중재인 선정: 발송일로부터 15일(국내중재), 30일(국제중재)
(5) 심문: 일시, 장소, 방식을 결정하고 국내 10일전, 국제 20일전에 통보
(6) 중재판정: 심문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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