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온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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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온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② 주요 사업내용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이다.
③ 지원대상
내년(2007년)부터는 우선 요보호아동(약 3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검토한다.
④ 지원내용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와 국가(월 3만원)의 매칭비율은 1 : 1 비율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18년간 장기 적립함을 원칙(‘07 : 96억원)으로 한다. 그리고 적립금은 장기간접투자원칙, 정기저축 또는 안정적인 저축형 펀드 투자 가능하다. 적립기간동안 아동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용돈소득관리, 신용관리, 경제정보 제공 등)하고,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으로 사용용도 제한한다.
[표9 외국의 유사제도 비교]
구 분
미 국
개인자립구좌(IDA)
영 국
(Child Trust Fund)
싱가포르
(Children‘s Development
Account)
내 용
ㅇ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소규모 창업, 기술습득 등 자립목적 저축에 대하여 정부민간이 1~3배 매칭펀드 제공
ㅇ'03,9월이후 출생 모든 아동에게 정부민간지원 예금으로 18세까지 장기저축케 하여 동등한 사회출발 도모 : '05.4 토니불레어 정부 도입
ㅇ출산율제고와 인적개발 목적으로 둘째이후 출생아동에게 정부에서 매칭편드 제공 : '01.4월 도입
대 상
ㅇ근로수입이 있는 저소득층
-정부사업 : 공적부조대상자(TANF, EICT, 빈곤선 200%이하)
-민간기관 : 상기 유사
ㅇ모든 출생아동
-‘06. 5 현재 1,762천건 바우처발행 및 133만 계좌개설(전체의 75%)
ㅇ둘째이후 자녀 출생시 지원금 지급
저축과
매 칭
ㅇ개인저축에 1~3배 매칭펀드 제공(2배가 황금율)
-연간한도 : ＄2,000
-저축기간 : 2~3년
-재원 : 연방정부의 IDA 보조금, TANF Block Grants, 주정부 재정, 기업민간기부금
ㅇ출생시 저축, 주식투자 가능 은행구좌 개설
ㅇ정부가 일반아동은 ￡250, 저소득아동(전체의 1/3)은 ￡500 지급
-연간 2억3천만 파운드예산/70만명이상 아동 혜택
ㅇ가족친척은 매년 ￡1,200까지 추가 가능 : 세금공제 혜택
ㅇ총 2회: 출생시, 7세 정부 지원
ㅇ둘째아이 출생시 S$500 지급, 5세까지 총 S$3,000 지원
ㅇ세째자녀는 2배의 보너스 지급
ㅇ아동에게 CDA구좌 개설, 부모저축에 대해 정부에서 1:1매칭 지원(연 S$1,000한도)
저축활용
교 육
ㅇ주택구입, 고등교육훈련, 소규모창업 3가지 자산형성 목적에 제한함
ㅇ재정금융교육 병행(금융민간단체, 8~10시간 의무화)
ㅇ사업기간동안 개별상담, 투자전 용도별 전문상담
ㅇ저축규정 : 펀드통장으로 18세까지 환매 불가
ㅇ주식투자 : 16세까지 입금만 가능
ㅇ18세이후 대학 등 등록금, 취업훈련비용, 주택구입, 자립자금 등으로 지출 가능
ㅇ부모는 아동의 보육과 발전 목적에 사용
관 리
시스템
ㅇ시행주체 : 지역 NGO
-은행, 소비자단체, 복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ㅇ구좌개설 : 금융기관 담당
ㅇ저축인출시 사업기관이 개인이 아닌 판매자, 교육기관에 수표발행(개인 임의사용 방지)
ㅇ주관부서 : 세금청('05.4월 국세청,관세청 통합 발족)
ㅇ정부 : 바우처발행, 경제교육
ㅇ부모 : 금융기관 선택후 바우처 제시, 아동명의 계좌개설, 매년 추가 입금 가능
ㅇ아동 : 계좌 운용확인, 경제교육 참여
3.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접근
빈곤아동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A 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선생님은 학습태도가 불량한 이별양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별양은 학교에 맨 날 늦게 오고 잦은 결석이 있었다. 또한, 수업시간에는 딴 짓을 하기 일 쑤이다. 그래서 인지 학업성취도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 많았다. A초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별양에게 학습지도와 급식지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이별양은 고질적으로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학교사회복지사와 이별양의 담임선생님은 이별양이 받는 서비스가 부족함과 함께 이별양의 가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별양을 인근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K에게 이별양의 사례를 의뢰하였다.
1) 준비단계
사회복지사 K는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이별양에 관련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정보를 자체 검토 후에 담임선생님과 학교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와 문제 상황의 심각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사 K는 담임선생님과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별양의 학교생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별양의 주변인물들을 통해서 이별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이밖에도 이별양과 상황이 비슷한 사례를 다루었던 동료사회복지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례들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사정단계
우선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시작하였다. 현재 이별양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이별양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 intake sheet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사 K는 가계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이별양과 함께 그려보았다. 간단한 인적사항과 생태도, 가계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이 름 : 이별양(가명)
· 나 이 : 9세
· 성 별 : 여
· 거 주 지 : 임대아파트
· 가족관계 : 부(42), 큰오빠(16)
· 아 버 지 : 2년 전 이혼, 40대 초반의 신용불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간의 술에 의존
수급자에서 탈락 될 까봐 합법적인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여자친구로 인해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적다.
· 오 빠 : 학교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PC방 등을 다니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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