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과 실태, 해결방안

소개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2. 주제의 범위

Ⅱ. 국제결혼으로 인한 제 3세계 이주 여성이 증가하는 원인
1. 국외적 동기
2. 국내적 동기

Ⅲ. 통계상에 나타난 국제결혼의 실태
1. 일반적인 통계
1) 국제결혼의 일반적인 현황
2) 국적별 분포
3) 거주지별 분포
2. 결혼형태

Ⅳ. 국제결혼 이주 여성 관련 문제점
1. 빈곤과 경제 문제
2. 교육 문제
1)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 문제
2) 임/출산의 어려움과 육아 문제
3. 폭력 문제
4. 인권 침해 문제
1) 성적 학대와 인권모독 문제
2)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에 따른 문제
3) 신분상의 불안 문제 : 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Ⅴ. 문제점 해결 방안
1. 입국 전 정확한 정보 알리기
2. 문화적 측면
1) 결혼 전 남성과 여성 각각 소양교육 실시
2)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한국문화의 교육
3. 복지, 인권적 측면
1) 이주여성을 주체적으로 세우기
2) 통역시스템구축
3) 피해 입은 여성을 위한 재활과 치료프로그램 개발
4. 법과 제도적 측면
1) 법
(1)국적법(간이귀화)과 출입국관리법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법적 정비
2) 사회보장제도
5. 민간단체 차원

본문내용

리, 중국
주: 한국과 중국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호 면제하기로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5. 민간단체 차원
1) 이주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이주여성은 한국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을 곳에 대하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돋는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단체는 부부간의 문제, 가정 폭력문제, 자녀와의 문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주여성이 어디서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터 부착, 책자 배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 국적의 다양화에 대응해 그들의 언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상담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의 언어에 능숙한 상담원 확보로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되어 이주여성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이주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이주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이주여성의 가정과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로 그 문제해결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의 가정내부를 대상으로서 살펴보면 시부모님과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남편의 전처가 낳은 자녀와 외국인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며,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를 풀기위해 연구해야 할 상대편인 외국인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맞이한 한국인 자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민간단체의 현장파악이 먼저 이루어져 부모자녀간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측면에 주목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거주지역 안에서 문화생활 적응을 함으로써 거주지역 안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특서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 지역문화, 예절, 풍습, 식생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남 함평은 군청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함평지방에서 알려진 소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특히 함평은 나비마을 , 소리로 유명하다. 소리는 우리의 문화이며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이질적 문화생활 적응을 도와 그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훨씬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제 3세계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빈곤과 경제문제, 교육문제, 폭력,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구분했지만 각각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수정할 뿐이다. 남편 될 사람의 소독에 대한 정보 없이 결혼하여 가난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 헤어 나오지 못한다. 말도 안통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모르는데다가 남편이나 시집식구들 성격도 모르고 결혼하니 교육문제, 폭력, 인권침해가 야기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적법상 외국인인 여성이 한국인인 남성에게 예속되어 살 수 밖에 없어 폭력과 인권침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의 감독을 강화하여 결혼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주자 여성들이 경제적 빈곤, 폭력과 인권침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 인권적 측면과, 법적 제도적 측면을 수정하여 뒷받침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에게서 온정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차원에서 홍보들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하루 빨리 그 구조와 모습을 갖춰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온 예비 국민들이고 그들의 자식은 한국 사람이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하는가?”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난민들도 지원하는 마당에 한국인이 될 사람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절로 경제성장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3세계 나라 사람들처럼 외국에 나가 노동을 하고, 장가 못간 외국인과 결혼을 하기도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혈육을 타지에 보내고, 낯선 외국인과 결혼시켰을 때 흘린 눈물을 생각한다면, 이 여성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 3세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올해 들어서야 여성부에서 그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지금 우리부터라도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성으로서, 또 같은 국민으로서 본다면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역시 여기에 정착하여 열심히 살아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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