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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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본문내용

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하다.
복지망 확충이 장기적으론 효율적
이런 사실들은 단순히 경제성장률과 같은 양적인 잣대에 매달려 인구의 절대적 규모를 늘리려는 방안만으로는 매우 낮은 상태로 떨어진 출산율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해준다. 기존 인구정책의 틀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사회 내 복지망을 확충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니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쯤에서 부양비의 증가가 곧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담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박복영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처럼 일종의 ‘세대간 계약’에 의한 복지망이 확고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출산율 문제와 맞닥뜨린 서구사회의 경험을 곧바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생활은 아직껏 ‘사회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보호받기보다는 가족이라는 틀 내에서 해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봄직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단순히 부양비(比)뿐 아니라, 부양비(費)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출산율 저하를 염려하는 인구전문가들의 추계를 받아들이더라도 대략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한국경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소인구(14살 이하)의 절대수가 감소해 전체 부양비는 2000년의 39.5%에서 2010년에는 38.8%로 줄어든다. 국가재정 압박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 말은 곧 오는 2010년까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소중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울산대 사회학과 강미화 교수는 “이 시기 동안 단순히 인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시야를 붙들어두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펀더멘털’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 교수는 특히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노동하는 ‘젊은 남성인구’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냐”며 조심스레 되묻는다. 인구구조와 경제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온전하게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남은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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