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신력의 의의
2. 현행법의 해석
3.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의 문제
4.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 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도 실제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 게 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실제의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우 에는 그로부 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지만, 이것은 등기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진위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86조;제249조
참고문헌
안종현, 부동산경매손자병법

키워드

공신력,   등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