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회 도래이후 억압과 통제, 동정과 온정주의 관점에서 빈곤정책 역사의 큰 흐름을 논하라

소개글

근대사회 도래이후 억압과 통제, 동정과 온정주의 관점에서 빈곤정책 역사의 큰 흐름을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Elisabeth 구빈법
3. Speenhamland 제도
4. 신 빈민법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
지금까지 고찰을 요약하면 구빈법체제는 붕괴되어 가는 봉건사회를 유지시키려는 힘과 발흥하는 자본주의적 힘을 확대하려는 힘 간의 대립과정에서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601년 Elisabeth 구빈법이나 정주법은 봉건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타난 전통사회의 반응이었다. 구빈법은 Elisabeth여왕 치세의 말년에 제정된 것인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그와 비슷한 구빈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구마다 구빈세를 거두어 병자와 노인과 빈민을 돕고 부랑자를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에는 구빈원에 수용하는 것보다 현금을 급여하는 ‘원외구호’가 널리 퍼졌다. 그러다가 그 세기 말에는 잉글랜드 남부의 농촌 노동자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조해주는 새로운 구호방식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방식인 이 Speenhamland제도는 인도주의와 결합되어 전통사회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시도로서 한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구체계가 물러나면서 시장경제에 입각한 신체제에 가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이 제도는 사실상 최저임금과 가족수당을 공급하는 것으로, 노동 내지 생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원외구호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러한 구빈법이나 Speenhamland제도는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 수요공급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임금 등을 전제로 하는 자유 노동시장의 확대과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1834년 신구빈법은 자유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구빈법적 구체제에서 비롯될 수는 없었다. 1834년 신빈민법으로 구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자유시장이 가지는 파괴적 결과를 제어할 힘은 새로운 계급에 기반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양병우 외 (1983), ‘복지국가의 형성’,
Rimlinger, Gaston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아카데미)
Anthony Giddens (1998) The Third Way (한상진 외 역,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키워드

동정,   온정주의,   빈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