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사회보장책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Ⅲ.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Ⅳ.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기 타
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1.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3.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Ⅵ. IBR과 CBR
    1. 시설 중심의 재활접근법 (Institutional Based Rehabilitation)
    2.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접근법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Ⅶ.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Ⅷ. 결 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본문내용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대한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서구에서는 일찍이 수용보호에 한계를 느끼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을 개발하여 왔다. 또한, 이들 수용시설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시설보호의 경우 시설의 신축, 개축, 장비구입, 유지관리,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보 때 거택보호와 비교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지,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인데 시설에의 장기수용은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설 중심 재활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사회는 1950년대부터 시설 중심 재활접근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탈시설주의(deinstitutionalism)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접근법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조직의 개념과 동일한 이념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장애인들의 필요에 기초를 두고 지역사회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1976년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가 그 지역사회내의 장애발생 예방 및 기 발생된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사회의 일차적 책임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중간차원 및 국가차원의 재활서비스가 연계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내의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동원한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먼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명확히 규정한 후에 훈련자를 가족구성원 중에서나 훈련자가 될 의지가 있는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 찾아야 하며, 이들에게는 훈련패키지가 제공되고 재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에 적합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고, 효과도 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활기술을 활용한다.
Ⅶ.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1.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 정상인과는 달리 의료비,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음.
-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2.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음.
-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함.
3.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 기존의 규칙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
4.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현재 3만 6천명에 그치고 있으나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
5.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늘리고 통합교육 실시
6.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 장애아동에 대한 탁아를 현재의 일반탁아제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조기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이 가장 효과적임
7.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 세제감면범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키고 현재 본인 운전차량에 제한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함
8.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제 등 도입
- 의무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9.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Ⅷ. 결 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수용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1985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CBR(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을 시범 운영 실시하면서 예컨대 그룹 홈(group home) 등을 통한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된 전문가의 자질도 높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전문가의 해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8)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2008)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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