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국에서 세계화의 성과와 그늘
2. 중국 세계화의 지속가능성
3.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과 한계
2. 중국 세계화의 지속가능성
3.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과 한계
본문내용
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장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새로운 발전노선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관성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정치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최근 중국정부도 NGO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들이 사회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더욱 협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고민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공업화와 세계화보다 대규모의 변화가 중국이라는 국경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업화와 세계화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새로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앞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중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의 개방화는 물론이고 지역협력도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정치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최근 중국정부도 NGO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들이 사회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더욱 협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고민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공업화와 세계화보다 대규모의 변화가 중국이라는 국경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업화와 세계화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새로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앞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중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의 개방화는 물론이고 지역협력도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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