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이후 절차와 국적취득의 장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소개글

국적취득 이후 절차와 국적취득의 장점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적취득 이후 절차
2. 국적취득의 장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론하고 그가 가진 한국 국적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병역문제도 많이 거론하지만 40대 이상의 연령층이나 여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른바 원정출산도 간혹 논란이 되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중 그 부모가 오로지 이중국적을 위해 원정출산한 사람의 수효는 도대체 얼마일 것인가. 굳이 그 비율을 따질 가치조차 없을 정도일 것이므로 그러한 말초적 문제로 이중국적 허용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도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요컨대 이중국적은 어쩐지 反애국적인 것, 부정한 것 등으로 인식하는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국적을 무한정 허용하거나 일거에 방임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태까지와 같은 억제기조를 고수하기 보다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단지 우리 국적외에 외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진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중국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문제시하기 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높은 부분에 국한해서 견제장치를 두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만약 이중국적 신분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상대 국가의 공직에 취임하거나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상실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중국적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 한다거나, 우리나라를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토록 한다거나, 5년마다 최소 한번은 입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신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각국의 경향을 살펴보더라도 자국민 수의 감소를 막기위해 이중국적을 적극 권장하는 이스라엘과 대만의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처럼 자국 국민(시민권자)이냐 아니냐만을 주목할 뿐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하되, 그 사람의 행태가 자국의 이익과 충돌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국적관계를 문제시 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사실상 容認하는 것이 주류적 경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자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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