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과 사회양극화 사례 및 사회복지 제도 확대되어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소개글

저 출산과 사회양극화 사례 및 사회복지 제도 확대되어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저 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주변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것이 빚어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기술하시오.
②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시오.

본문내용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일반국민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법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다수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영역이 엄연히 다른 분야의 학과(사회학, 소비자학, 아동학, 신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자신의 전공영역에 편입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입학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동일한 대학 내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10여개 이상 다른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교과과정을 승인하여주는 대학당국의 양식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짝퉁 만드는 일이 돈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드는 상인들의 행위를 넘어 대학에서조차 부끄럼 없이 행하여지는 사회적 현실이 개탄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현상을 고발하고 사회적 양식과 도덕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사회전체 차원의 도덕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업무독점을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명칭독점을 규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란 명칭에서 독점이 필요한 부분은“사회”가 아니라“복지사”라는 개념이다. 유사 명칭들은 이 부분을 도용하여 각종 접두사를 붙여 사회복지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3.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
사회복지사제도 문제점에 따른 대책안으로 실습규정을 강화하여 100시간 정도의 실질적인 현장실습경험과 실습기관인증제를 통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기관의 실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노인복지사, 간병복지사와 같은 유사 사회복지사의 범람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고, 후자의 방안은 법적 한계를 넘지 않은 편법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규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시행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사협회가 극복해야할 반발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협회가 앞장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현장의 시설이나 기관, 병원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공급 측면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유사 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노인복지법, 노인수발보험법에서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2급 자격급수별 표준직무규정을 마련하자는 논의는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되던 1980년대초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현장의 업무구분이 쉽지 않고 또한 구분에 따른 보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다양하여지고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고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리업무, 프로그램개발, 사정, 평가, 실습지도 등은 반드시 1급의 업무로 하고, 2급은 1급 업무의 보조, 생활지도, 안전, 물품관리 등으로 업무의 질이 분명하게 차별되도록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기준도 1, 2급의 차이가 존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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