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의 절차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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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의 절차와 방법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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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간판만 변경했듯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도 실패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이런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올바른 인식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각 시.군.구청이 추진 중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을,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신설되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팀장[6급]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자리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금번 행정조직개편에 더 이상 방관하여 지침만 시달하고 지방에 맡겨두는 현재의 행태로는 올바른 행정조직 개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신문에는 지도, 감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의 기사가 나기도 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A구청은 올해 6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의 시범지자체에 선정됐다. 이 구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명목으로 동사무소 1곳당 2000만원씩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7월24일까지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A구청은 본청은 물론 소속 동사무소 어느 곳에도 제대로 된 상담실을 만들지 않았다. 사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고, 배치할 공간도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 구청의 한 동사무소는 창고에 사회복지상담실이라는 팻말을 부착한 뒤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창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시행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번에 지원받은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상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50만원을 받아 전액 사무실 공간배치조정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현장실사에 나선 행자부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상담실을 당초 취지와 같이 만들지 않으면 예산 전액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A구청은 행자부 현장점검이 끝난 뒤에야 부랴부랴 정비계획안을 마련, 상담실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처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을 지원받고도 설치시한인 7월말까지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원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53개 시범지자체 가운데 68%인 36곳이다. 이같은 사실은 사업 시행을 앞둔 행정자치부가 현장실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홍범택·최세호 기자, 내일신문 2006-08-17, 현장점검 - 지자체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실태)



지금 부터라도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취지를 위배하는 시.군.구는 지도 편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로 2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 들을 남기고 끝이 났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기간을 끝으로 전국적 확대라는 당초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과는 달리 수십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한 채 사회복지사무소는 없어지고, 예전과 같이 기존의 동사무소 체제로 환원되면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 확대 체제가 앞으로 다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의식한 정부의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무소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성장을 했고, 정부에서는 왜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시범사업에 그치고 말았는가?
복지사무소는 일선 동사무소에 3~4명씩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1~2명씩 최소한도로 남겨두고, 일선 구청으로 흡수해 복지기능을 광역화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에 복지사무소는 예를 들어, 부산시→일선 구청→동사무소→주민으로 이어지는 4단계 체계에서 부산시→복지사무소→주민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단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력 집행을 가져왔었고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중복되던 복지업무를 기능별 업무흐름에 따라 팀제로 재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먼 거리에 있는 복지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회복지사무소 시행을 없던 일로 하고 새로운 조직 편안을 2006년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담당 복지 공무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복지사무소가 시범실시되기 전부터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극적 행정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었고, 나름대로의 성공적 정착이 이뤄졌다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야심차게 준비해놓고는 32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다시 회귀하는 것은 '조령모개식'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다.
정부는 실패로 끝난 사회복지사무소를 교육 삼아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금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서 이룩하려던 업무의 통합화로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사회복지소와 같은 결과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각 시.군.구청이 추진 중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은,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신설되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팀장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승진자리 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이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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