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사회보장)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
(1) 정의
(2) 사회보장의 역사
(3) 사회보장 요구의 사상과 권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3)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4) 연금급여
2)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2) 기능 및 주요역할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제도
(1) 의의
(2) 필요성
(3)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4) 산재보험의 특징
4)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 시행의 필요성
5)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1) 입법배경
(2) 주요내용

※ 출처

본문내용

구직의 장이 형성되어 고용정 보가 정확히 파악되므로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
③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함.
5)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됨.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 주요내용
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 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 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②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 로 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 불이행시 생계급 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3) 개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 규정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밖에도 소득파악체계의 개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과 질적 내실화. 자활사업의 내실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태성김진수, 2001)
※ 출처
1) old.welfare.net : 복지인 마을 - 한국 복지사 협회
2) 김용하, 2005, '국가보훈 연금체계의 개선방안 연구',한국사회보장학회
3) www.fes.or.kr/index_kor/kpub/FES-IS/Sozversicherung2000.htm
4)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5) www.acci.or.kr : 안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6) www.hospitallaw.or.kr
7) poverty21.com.ne.kr/index.html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8) 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9)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2005)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