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관심 있는 나만의 자료 수집 - 아동 성폭력 스크랩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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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단력 떨어진 女초등생 농락한 '동네 아저씨들'
2. 아동성폭력으로 인해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아동성폭력 엄벌의 필요성
4. 아동성폭력 대처 방안
5. 아동성폭력 해결 방안
6. 개인적인 의견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범죄에 대한 미약한 대처 때문에 상당히 실망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그에 따라 나날이 다양해지는 범죄를 법이 따라 잡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7. 결론
성폭력은 한 마디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인 성은 그 당사자 간의 동의와 합의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접촉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곧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포함하는 피해를 유발하여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3세 미만 이동은 그 발달단계상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적인 의사결정능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적인 접촉은 그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인 면에서 어른과 다름없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험이나 인생전반을 관조하는 종합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의 감언이설이나 유혹, 협박 등의 위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법과사회가 이들의 성적 자유권을 성인이 될 때 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약 80% 정도가 가족이나 이웃 등 아동이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발견하기도 어렵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 반면에 가정은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어 외부의 간섭이 어렵다보니 성폭력 피해어린이들이 구출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그 아동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는 아동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형량을 강화하고 가석방을 금지시키며, 만기출소이후에도 거주지 등록과 감시 및 강제치료 조치 등 헌법 위반 논란을 무릅써가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 성폭행에 관련된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 매일같이 변화하는 범죄의 유형 상, 틀에 박힌 법으로는 효율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법 자체에도 일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2006
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2004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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