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신자유+고전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긍정, 부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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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이념
2. 자유주의(신자유+고전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
3. 자유주의(신자유+고전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부정적 영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IMF의 권고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경제구조 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와 빈민층이 발생한 반면에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더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 정부는 경제적 제약상황을 뛰어넘어 기존의 정부들이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획기적인 복지확대 정책을 도입했었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999,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국민의 정부」사회정책 청사진』, 퇴설당.
성경륭, 2000, “논평”, 안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정무권,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안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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