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물권법상 상린관계

소개글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2002.5.31).
4) 불법점유자의 통행권은 부정된다.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1976.10.29. 76다1694 )
5) 토지의 분할과 통행권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 지를 위한 통 행은 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키워드

물권법상 상린관계,   물권법상 상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