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명의신탁 이론과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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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의신탁의 의의

II.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효력

-주요판결요지-

본문내용

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믿고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584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제3자의 효과를 도모하게 되어 채권적 효력설과 같은 결과가 된다.
ⅲ) 판례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병존한다고 본다.
-주요판결요지-
1.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대판 1991.4.23, 91 다 6221)
2. 명의신탁관계에서 재산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자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전원합의체] 1979.9.25, 77 다 1079)
[참고문헌]
이은영- 물권법
김형배- 물권법

키워드

명의신탁,   물권법,   신탁,   부동산,   신탁자,   수탁자,   등기명의,   명의신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