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사회복지 인력체계 정신(정신보건 전문인력체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 요원의 업무범위 및 한계 등은 무엇인지 조사하시오

소개글

정신보건 사회복지 인력체계 정신(정신보건 전문인력체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 요원의 업무범위 및 한계 등은 무엇인지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 사회복지 인력체계
2. 정신보건 전문 요원의 업무범위
3. 정신보건 전문 요원의 한계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의 행정조직과 함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많은 서비스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내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등을 함으로써 정신보건예산의 일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효율화할 때 필요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조건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립연구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정신보건행정력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예산의 통합화와 정신보건정책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간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획일적인 지침을 주는 것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 역할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의 예산분배에 있어서 시도에 자율성을 준 것은 이런 정책적 방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귀시설의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지원한다하더라도 신규지원시설의 선정은 시도에서 공모하여 시도의 시책방향과 부합되는 기관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정신보건계의 설치운영, 중기적으로 정신보건과 수준의 조직을 갖추는 것과 행정조직을 지원할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현재의 행정의 흐름상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내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관내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내 민간기관이나 정신보건자문의의 협조 속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량강화와 순환보직 억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4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2
이지영,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영역에 따른 직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2000
김기태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남정자,한영자,최정수,한충길,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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