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10강 정의와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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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10강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태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1980년 초반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 주류 논리가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FTA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존의 ‘자유주의’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경제’ 영역이라 여겨지던 부분에 대하여 국가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 각자 개인은 잘 살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이외의 영역은 어떻게? 당연히 나머지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교육과 국방, 치안, SOC 등등. 이를 아담스미스는 술독(=국가가 해야 할 일)과 술(=경제)에 비유하며, 국가는 충분하고 많은 양의 술이 담길 수 있도록 술독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과도 다른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그럼 신자유주의는 뭘까? 위에 기술된 그대로 이다. 시장과 시장 친화적인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통제받지 않는 아니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본의 힘으로 인간 삶의 전 영역을, 전 지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미국 내 빈부 격차는 1930년대 이후 지금 최고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불평등은 정치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다. 정치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공리나 합의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그런 탓에 정치 청문회를 열고도 남을, 도덕과 시민성 회복의 핵심인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간과하고 만다.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입장에서 재분배를, 롤스는 가업합의에 기초한 재분배를 주장한다. 하지만 샌델이 보기에 공리주의자나 롤스 보다 더 중요한 재분배 이유는 빈부격차가 지나치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 먹는다. 이 부분도 treble so very good!!! 샌델이 걱정하며 들었던 예를 적어보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민 삶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treble so very good!!! 샌델이 들었던 예를 적어보자.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우리는 흔히 정치와 법은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압과 배타성을 우려해서다. 일리 있는 우려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러한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샌델 생각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물론 선생님도 동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익숙한 정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최근 10~20년간 우리는 시민의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신념을 모른 척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공적 삶에서 그것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회피에서 나온 존중은 가짜이기 십상이다. 그런 태도는 도덕적 이견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에 가깝다.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도 treble so very good!!! 특히 한국 사회의 특정 종교 집단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실은 이들의 주장은 대단히 정치적 이슈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의 주장이기에 현실적인 비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현실 정치인이 이러한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가는 오히려 광적인 후폭풍을 맞는 것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치와 무관함을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정치권력화 되어 있는 기형적인 현실이 한국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잘 될까? 장담하긴 어렵다. 그러나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어찌될 수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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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공동선,   10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