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과제

소개글

아동복지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2. 한국의 아동복지
(1) 변천과정
(2) 현행 아동복지
3. 영국의 아동복지
(1) 변천과정
(2) 한국의 아동복지와 비교
4. 미국의 아동복지
(1) 변천과정
(2) 한국의 아동복지와 비교
5. 스웨덴의 아동복지
(1) 변천과정
(2) 한국의 아동복지와 비교
6. 일본의 아동복지
(1) 변천과정
(2) 한국의 아동복지와 비교
7. 결 론

본문내용

호수당 등이 있다. 그리고 16세 이하의 난민아동을 긴급수용, 보호하는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수준이 사회보장의 최소한 기준선을 넘어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아동 성장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부모가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줌으로써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아동복지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아동복지와 비교
①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
- 스웨덴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처음의 발달과정에서부터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빈법에서도 보호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이 아니라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아동복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② 아동복지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체계 수립
- 아동복지와 관련된 보육, 부모에 대한 복지, 재정적, 정서적 복지정책이 매우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재정적, 시설지원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고 정서적 지원, 보육부모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 보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스웨덴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보육부모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반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없으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더 납부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6. 일본의 아동복지
(1) 변천과정
일본의 아동복지는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초 각종 자발적 서비스와 더불어 불교신자, 왕가
및 귀족의 자선사업을 필두로 아스카시대의 빈민 및 고아를 수용, 구제하는 공적인 구제제도로 출발하였다. 국가 주도의 계획적, 조직적 아동복지는 명치시대에 정부가 기아양육미급여방을 정하고 3명 이상을 출산한 빈곤한 가정의 어머니에게 쌀을 지급하는 급여방을 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명치시대 후기에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선교사의 가세로 활발한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의 아동복지의 접근 또한 민간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후 계속 민간 차원에서 보육소가 설립되고 1918년 이후에는 공립보육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수많은 고아를 위해 정부는 급식과 주거보호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경제 부흥을 위한 노동력 수요로 여성 취업이 늘어나 보육소 수요도 급증했다. 당시 여력이 없던 정부를 대신해 민간에서 생활 빈곤자, 근로여성 및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인 어머니의 자녀나 고아를 대상으로 아동보육사업을 주도했다.
이후 다양한 아동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져 모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법, 소년법, 생활보호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아동문제를 취급하는 법의 다양화가 진행되어 아동복지 관련법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일본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수당 지급,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및 건전아동 육성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후생성이 운영기준을 만들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는 시설 뿐 아니라 위탁가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상담서비스, 아동후생시설, 아동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되어 부모의 양육환경 조성, 건전한 아동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편리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한국의 아동복지와 비교
① 한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유사점
- 한국이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전쟁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복지가 발달하였다는 점과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인한 전쟁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복지 발달이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적인 인식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
- 우리나라와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세우기 때문에 아동의 비행이나 정서적인 문제 등에 있어서 더욱 집중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 반면 일본은 체계적인 제도적 확립과 시설확충으로 실질적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7. 결 론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나라별로 처해있는 환경과 걸어온 역사, 그리고 이에 따라 자리를 잡게 된 문화적인 인식 등의 차이로 인해 아동복지의 변천과정과 현재의 아동복지 제도 및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달리 보자면, 보편적인 복지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지에 대한 각 나라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일찍부터 보편적인 복지인식이 있었고, 미국은 청교도적 인식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인식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늦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처음에는 선별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보편적 복지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어떠한 정책을 세우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참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적용하여 더욱 발전적인 아동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김명희 교문사)

키워드

아동복지론,   한국과 외국의 아동복지 차이점,   아동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