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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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3. 공공부조의 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사
2. 재정의의
3. 입법배경
4. 주요내용

Ⅲ. 각종제도
1. 장애수당
2.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3. 기초노령연금

Ⅳ. 개정부분 및 문제점
1. 변화의 양상
2. 제도적 특성
3.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공공부조




(1)공공부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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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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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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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강제가입　　　　　　　│　신청
│　　대상　　│　전국민　　　　　　　　│　최저생계이하
│　　비용　　│　유상(본인기여를전제)　│　무상(공적비용)
│　급여수준　│　임금비례　　　　　　　│　균일액최저생활비
│　급여기간　│　대체로유한　　　　　　│　대체로무한
│　급여개시　│　사고의발생(자동적)　　│　빈곤사실확인(자산조사)
│　수급자격　│　피보험자본인및가족　　│　자산조사를받은사람
│　　기능　　│　예방　　　　　　　　　│　구빈,사후치료
│　지급방법　│　현금　　　　　　　　　│　현금, 현물, 보상
│　　전달　　│　공공부문(중상정부)　　│　공공부문(지방자치)
│　　재정　　│　목적세, 특별세　　　　│　일반조세, 조세비용
│　　제도　　│　제도적　　　　　　　　│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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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부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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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도입년도
　1999년 9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개념,   최저생활보장,   자활,   생계급여,   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