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과 그 해결 방안

소개글

[북한의 이해]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우리나라의 녹화사업
　-북한의 산림현황과 황폐화
　-북한의 산림복구 필요성

◇본론
　-북한의 산림정책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

◇해결방안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
　-국내의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

◇맺음말

본문내용

해야 할 묘목량, 인력 동원 및 재정문제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방송들은 매년 많은 양의 나무를 각지에 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은 최근 수년동안 70여만 정보의 산림면적을 조성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산림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있다. 그것이 `1대 10원칙\'에 의해 나무심기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대 10원칙\'은 1대의 나무를 베어내면 10대를 심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나무 베기에 앞서 나무심기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인 것이다. 이러한 구호가 등장하게 된 데는 나무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이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조림정책과 연관이 있다. 일반적인 조림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사태. 홍수 등의 자연재앙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는 쪽에 목적을 두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북한은 그러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벌목하고 개발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대상으로서 산림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철저한 주민통제와 애림교육을 통해 남벌과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려고 했다. 마을주변 산림에는 500미터 간격으로 ‘산림애호’ ‘산불예방’등을 적은 입간판을 설치했다. 또 전국적으로 산림보호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산불을 감시하도록 했다. 각 리에는 ‘산림보호원’을 두고 벌채감독, 조림검사 및 평가, 산림자원보호, 남벌과 산림훼손 감시, 산불예방 및 입산증명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관할구역 내 모든 거주자들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등이 기재된 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산림훼손 단속내용이나 주민계도 실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보호원은 퇴직한 공장 노동자들을 ‘산림이용반원’으로 조직하여 산림보호 및 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1977년 토지법에는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 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어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 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벌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 보호림과 자연보호림의 산림에서는 벌채를 금지했다. 그러나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땔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벌채는 계획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산림황폐화로 인한 홍수피해가 극심해지면서 허가 없이 벌채하거나 절차의 승인없이 목재를 수출하는 것은 보다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 산림정책도 벌채보다는 산림조성을 중심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 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국내의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
북한지역의 산림황폐지역 복구사업은 농업협력과 함께 남북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당국의 정치적 부담 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북한식량난의 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의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라 생각된다. 큰 면적의 산림황폐지를 복구하는데는 오랜 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경비가 소요된다. 또한 산림의 특성상 복구사업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급격히 증가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으로는 자력으로 산림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북한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우리에게도 직접, 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줄 것이며 또한 한반도의 전체의 생태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평화의 숲, 한국 로타리 클럽 등 민간단체를 통해 1999년부터 묘목ㆍ농약제공 등 19억원 상당을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다. 2001∼2002년에는 산림청ㆍ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약제ㆍ장비 등으로 4억 6천만 상당을 지원했고,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민간단체와 정부부처에서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맺음말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우리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산림황폐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구 평균 온도상승인 0.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9℃가 올라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다보스포럼은 2007년에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지수를 발표하였는데, 북한은 116위로 기후변화에 ‘위험’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통일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산림황폐는 북한의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SOC투자의 장애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참고로 통독의 경우 통일비용의 20%가 환경복원비용으로 충당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산림황폐는 통일을 준비하는 한민족 공동체 전체의 커다란 과제라 아니할 수 없겠다.
또 산림 황폐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주민들에게 산림보호 의식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중 산림황폐화 악순환의 시발점인 북한의 에너지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강경정책이 온화하게 바뀌거나 북한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http://www.foa.go.kr통일부- http://www.unikorea.go.kr/평화의 숲- http://www.peaceforest.or.kr/현대경제연구소 http://ns.hri.co.kr위키디피아 http://www.wikipedia.org/
학술논문-북한의 산림 임업 현황에 대한 이해 -전근우북한 산림자원의 황폐화 현황과 남·북한 임업협력의 발전방향 -이승호 북한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 -박경석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통일후 관리 방안 -이용범radio free asia-2004.4.6일자“남북한 협력으로 북한산림 복구를”조선일보-2004.6.5일자 “심고 또 심어도 야위어만 가는 북녘 산”중앙일보-2008.05.13일자 “30년 산림녹화 남한의 노하우 북한에 전한다”, “북한 나무심기는 환경문제 … 정치·이데올로기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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